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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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홍종학, 文과 정책 가치 공유하는 유능 경제학자…야당 비판 과도”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종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거쳐 19대 국회 우리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을 맡을 만큼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정책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없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혁신성장의 정책과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구조적 해결은 책상머리에서만 나올 수...

2017-10-24 11:07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가천대 교수 출신의 홍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5월 대선 때는...

2017-10-24 10:30
중기부 초대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文정부 경제정책 기틀 짠 '진보학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주의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23일 지명 과정에서 벤처 쪽 전문성과 현장성과 새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벤처 쪽의 현장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찾았고 홍 전 의원의 전문적 식격과 활동경험이...

2017-10-23 18:27
文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 지명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산업자원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지낸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정책의 큰 틀을...

2017-10-23 17:30
탄력받는 후분양제 의무화…찬반 의견도 ‘팽팽’

후분양제 의무화를 반기는 쪽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 장관의 후분양제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로드맵 없이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로드맵 수립을 핑계로 ‘하세월’해서는 안 된다”며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부실시공 조장, 집값 하락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2017-10-16 11:06
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논란…자동차 교환ㆍ환불 요건 오히려 후퇴

자동차관리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불량자동차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는 소비자를 위해 레몬법은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04 19:05
케이뱅크 인가과정 ‘논란’… “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은 것은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의...

2017-09-13 20:48
“인터넷銀 특혜 문제있다”… 난감한 금융위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금융위에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을 적용,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달라’며 공개질의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바젤Ⅲ 적용을 받고 있는데 같은 은행인 인터넷은행만 느슨한 바젤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017-09-13 09:13
[김영란法 1년] 시민단체 “사회 긍정적 효과” vs 기업ㆍ농민은 “추석 前 개정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반부패운동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완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7-09-07 11:34
국토부, 평택국제대교 사고 원인 파악 나서… 조사에 2개월 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평택국제대교 상판 붕괴는 후진국형 인재사고”라고 규정하면서 “철산대교 붕괴, 남양주 진접선 공사장 안전사고 등 턴키 및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공공사의 부실시공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공사 사업의 부실시공이 연이어 발생하는 데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국내 최장 현수교인...

2017-08-30 14:47
"소비재에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소비자 권익 목소리 커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액 다수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백...

2017-08-17 09:0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곤 사회부총리, ‘교육혁신’ 아이콘… 文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영입

범위를 넓히면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시민단체 출신으로도 분류된다.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은 모두 23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속가능센터 지우 출신이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거쳤다.

2017-08-08 12:1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장관, 非검찰·非고시 출신… 참여정부 법무부 정책위 활동

201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하다 지난 5월 공동대표로 취임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과 함께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법학자로 평소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동안 각종 논문과 기고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독점과 인사 시스템 등 개혁 관련...

2017-08-03 10:3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법학부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경실련 공동대표

2017-08-03 10:32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인선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2017-06-27 11:03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ㆍ법무부 탈검찰화, 헌신의 노력 할 것"

지난달 임기 2년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에 출범해 사회정치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 등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 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위원 등을 역임한 박...

2017-06-27 10:30
법무부장관에 非법조인 ‘박상기 교수’ 지명…박 교수 "檢, 국민 기대치 밑돌아"

지난달 임기 2년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에 출범해 사회정치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 등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과거 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장,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위원 등을 역임한 박...

2017-06-27 10:15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망 설치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는 2G·3G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며 “미래부는 통신 3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2017-06-16 09:51
국정기획위 “LTE 까지 기본료 폐지해라” 불호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 만나 “4G(4세대) 요금제에도 표시만 안 돼 있을 뿐 기본료 성격의 요금이 포함돼 있다”며 “기본료 1만1000원 중에 1000원을 깎더라도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위의 이같은 태도에 이통사와 알뜰폰 업계 등...

2017-06-11 20:54
[BioS] ‘리베이트 걸리면 쪽박’ 우려가 현실된 한국노바티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관련 주무부처의 정책과 입장 등은 무시하고 일부의 ‘우려’만을 고려해 봐주기식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식약처의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은 제약사가 도매상이나 약국에 공급하는 행위만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분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2017-06-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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