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에 따르면 관행위는 올해 3월 1차로 주택가격의 일관성 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달 10일 2차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1차 권고안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239개 단체는 이날 출범식에서 조속한 상가법 개정을 촉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가법개정본부는 “현행 상가법하에서는 한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혁신과 통합 대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30년간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2011년에는 원혜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맡아 야당 통합을 이뤄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기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와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수석에...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전남 순천출신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혁신과 통합 대표,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 30년간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했다. 2011년 원혜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하면서 야당 통합을 이뤄낸 바 있다.
이 회장은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년-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년-2003년)...
1953년 경남 하동 출신인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정위원장 자리를 놓고 현 김상조 위원장과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 위원장이 당초 금융감독원장 자리를 원했던 것처럼, 최 원장도 원래는 공정위원장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게 관가 안팎의...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극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3.7%는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로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날 개최된 최운열...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9일 제252차 이사회를 열어 제15대 KDI 원장으로 최정표 교수를 선임·임명했다고 밝혔다. KDI는 김준경 원장이 지난해 말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최정표 원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고와 성균관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사업비와 요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실련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투기 자본에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적투자자를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21일 경실련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 3차 고시를 통해 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그간 1차와 2차 고시에서는 재무적투자자들이 사전자격심사...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4곳은 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안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은 국민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2만 원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거점과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정비에 예산이 투입돼 환경이 개선되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존 아파트 시장은 규제가 계속 더해지는 상황이라 뉴딜 사업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 인한 투기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온 진보주의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명 후 검증이 시작되면서 장모로부터 아내와 장녀의 ‘쪼개기 증여’ 의혹, 과거 저서에서의 학벌지상주의 발언 등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등 비판에 직면했다. 과거 논문 등에서는 재벌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국민의당 의원 2명, 정의당 3명이 포함됐고, 국감 도중 보이콧을 선언했다 복귀한 자유한국당에선 아무도 선정되지 못했다.
3일 경실련에 따르면, 13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모니터링을 통해 뽑은 ‘국감 우수의원’에는 초재선 의원들이...
남경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김영란법에 조합 임원을 포함해도 큰 실효는 없을 것”이라며 “조합 임원은 법 위반 시 직을 잃을 수 있는 공무원과 김영란법을 체감하는 정도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분명한 단속 의지와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내정한 홍 후보자는 학자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다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 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 브레인으로 활약하면서 재벌개혁론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홍...
정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치1단지 아파트 장부가격은 142억 원이었다. 그런데 부동산뱅크가 평가한 대치1단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결과 대치1단지의 실제 가치는 장부가액의 67배, 95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같은 방법으로 SH공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자산 가치를 추정해본 결과...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한 홍 후보자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앞장서온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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