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잡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기 방지 손놓은 정부

‘모니터링만’ 안일한 대응책, 결국 지역민만 피해 우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전국 68곳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각 지역의 투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응책으로 사업 중단만 내놓은 상황이라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업이 중단되면 투기꾼이 아닌 지역민만 잡는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투기 발생 시 사업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뉴딜 시범사업지의 땅값 상승은 예견된 일이란 평가나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거점과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정비에 예산이 투입돼 환경이 개선되면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존 아파트 시장은 규제가 계속 더해지는 상황이라 뉴딜 사업지역으로의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로 인한 투기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지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다. 외부의 투기 세력은 적절한 시점에 땅을 팔고 나가면 될 뿐 지역에 삶의 기반을 둔 주민은 사업 중단 영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없도록 중장기적 투기 방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사업 중단 같은 경고성 대응책만으로는 투기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단순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 시범사업 68개 포함해 매년 약 100개씩 총 500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원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