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국방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상호비방, 적대행위 중단 등 이른바 ‘중대제안’을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북한의 진정성을 지켜봐야겠지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측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남북 간 진전상황을...
국회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가 이어졌다. 여야는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 등을 놓고 난타전을 펼쳤다.
이밖에 오는 20일~25일로 예정된...
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공약 파기’라고 맞섰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당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부작용만...
그러면서 “(국회에서)힘을 실어주셔서 경제활성화 바람을 불어넣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현 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 운운하며 사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다 공분을 샀는데도, 당연히 레드카드를 주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옐로카드만 꺼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민식,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얼굴 알리기도 치열해 눈길을 끌었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체 폐지 등을 비롯한...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과 5일 이틀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6일부터 정치 경제 등 분야별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6ㆍ4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가정보원 개혁, 북한인권법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기초연금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의 순으로 진행된다.
의제별 12명의 질문자 가운데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각 참여키로 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24명, 민주당 20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진보당 몫의 외교·통일·안보 분야질문자 1명이 아직...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은 2월6일, 외교·통일·안보분야는 10일, 경제분야는 11일, 교육·사회·문화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 질문의원은 총 12인으로 새누리 6명, 민주 5명, 비교섭 1명으로 했다.
여야는 2월말까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책 마련을 강구하기 위한 정무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청문회를...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관계부처와 투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법규를 바꿔서라도 공기업의 현물투자나 무상임대 등으로 부지를 공급하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준예산 편성 시 경제에 미칠 파장 등 위험성을 경고하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재량지출이란 투자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로, 정부의 재량행위에...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회의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문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실제로 많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재량지출로 이뤄진다”면서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서민들의 삶이...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공공기관이 개혁을 다루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 제2차관이 중심이 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무적 상황뿐 아니라 경영상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를 4000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3원에서 17만 4083원으로 4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4000원 이상의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강 의장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지난 본회의에서 두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말했지만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의장은 지난 20일에도 “여야 대표들이 두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협의해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었다.
국회는 22일 전날에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라운드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정책, 정부의 세제개편안, 기초연금 등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놓고 격돌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국정원 선거관련 트위터 글 110만 건 추가 발견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정치공방으로...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도권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김 의원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에 쏠린 정치권력을 99%에게 나눠줄 것이며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일하겠다”며 “이것이 위헌이라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때 이 의원이 의원석에서 김 의원을 향해 “그것이 김일성 주의인거다”라고 소리쳤고 김 의원은 발언을 중단한 채 “사과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김일성 주의가 이번...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가지도 수도권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수도권 문제를 볼 때는 수도권 자체도...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상황 등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부채도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인지 잘못된 투자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복지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강...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초 세입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억누르는 안정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들어오는 세입자의 부담과 임대주택 공급 및 질적 하락 문제 등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활성화 법안과 관련 “쟁점이 없거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등을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