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는 새누리당 이군현 홍일표 김재원 이채익 김도읍 의원이, 새정치연합 이석현 유성엽 송호창 박범계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8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4일 외교·통일·안보분야, 7일 경제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질문이 진행된다.
50여개의 ‘경제활성화’주요법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4월 국회 첫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과 원자력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2일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돼있다. 이후 대정부 질문이 3일~8일까지 분야별로 나흘간 열린다....
원자력법은 내달 23일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3·4·7·8일에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24·29일 총 세 차례 열린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달 3일부터 8일까지 각 분야별로 4일씩 진행된다. 분야는 정치(3일), 외교·통일·안보(4일), 경제(7일), 교육·사회·문화(8일)다. 질문 의원 수는 총 10명으로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됐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6일, 24일, 29일로 세 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1일 정 총리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팀 교체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에 “경제팀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책 방향을 실종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정책발표 후 주택시장은 혼란이 일어났고...
야당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터 현 부총리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야당 질의자 6명 중 5명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현 부총리 해임건의를 촉구하거나 현 부총리에 직접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보 유출사고 관련해 경제수장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과 ‘국민 책임 전가’ 발언을 문제 삼는 동시에 경제실정과 무능력, 비등한 사퇴여론 등을 사퇴해야...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하고 마쳤다. 야당은 현오석 경제팀 경질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을 뿐 민생경제에는 관심도 없었다. 여야는 오로지 지역구를 챙길 때만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흐름은 각 당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질의자로 전면 배치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
대구시장 후보로...
윤 차관은 최근 경질된 윤진숙 장관 대신해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GS칼텍스에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기름유출 사건의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라는 윤 전 장관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후 달라진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윤 차관은 “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관련, “방만경영의 유형을 8개로 분류해 각 기관이 시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문제를 지적한 새누리당 이한선 의원의 질문에 이“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세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해 그는...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먼저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현 부총리에 “기업은 이번 사태의 실패를 책임지고 CEO들이 사퇴했는데 정부는 왜 책임을 안 지는가”라고 따졌다.
민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규명이 있을 걸로 안다’는 현 부총리의 답변에 다시 “국정조사에서 정부 책임이 나오면 사퇴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카드사태로 화난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물러날 용의는 없느냐’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문에 “제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 그대로 실언”이라고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부적절한 발언, 부적절한 처신으로 말의 무거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구태여 해명한다면 수습이 먼저이고 불이...
국회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과 피해 구제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특히 현 부총리와 금융감독 수장들의 책임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공방을...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1번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마음먹고 바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강정마을이 안녕하다고 보는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이 시급하고, 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갈등이 끝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정 총리의 답변에 “정부를 대표해 유감표명하라”면서 “갈등 해결의...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11일 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산업부 기술 감독을 위해 대통령 직속 에너지안전규제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전력난 원인과 대책’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 원자력,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기능을 통합해 에너지안전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