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여야는 13일(정치)·14일(외교통일)·17일(경제)·18일(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이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했다.
그러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18∼20일로 예정돼 있어 이번 대정부질문이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여야는 13일 정기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열고 정치 분야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현안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특히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도 합의한 상태로, 문 대통령이 먼저...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세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며 강남 집값 상승 요인이 투기수요에 있음을 언급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똘똘한 한 채만 가지자’는 생각으로 강남권 부동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6일 경제분야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규제개혁 미비 등 문재인 정부 경제문제를 질타했다.
한국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집중 질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기대 효과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데 대해 “저도 어제 나온 판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ㆍ왜곡하는 사법부의 병폐는 극복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문에 “권력 분립 상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들을(최저임금 적용 대상) 도와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면서 최대한 좋은 모습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킬...
5일은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6일은 경제 분야, 7일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진행된다.
박 수석대표는 “가능하다면 회기가 시작되기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면서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0일과 28일에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운영위원회 산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2015년 47만대, 올해 130만대 등 두 차례에 걸쳐 세타2 엔진 리콜 계획을 발표했고, 이때마다 상세한 매뉴얼을 제작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그럴 때만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책비전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ㆍ여당에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극복 등 우리 앞의 과제들은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진정한 협치의 출발점”이라며 “한 테이블에 모여 인기 있는 정책과 인기 없는...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예산,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날 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놓고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대학수학능력평가 개편과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각 당에서 질문자로 나서고자 하는 의원들이 몰려 아직 질문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13~14일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이 하이라이트가 될...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전날 11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여는 데 필요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국회는 11일 정치 분야, 12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에는 경제 분야,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야당으로선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기회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 처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4개 TF도 구성키로 했다. 분야별 현안과 예상 쟁점, 야당의 공격 지점 등을 사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또 국정감사(10월12∼31일) 때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쟁점대응 TF'도 구성키로 했다. 이 TF에서는 국감 예상 쟁점을...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있는...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법은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같은 안전 규정을 적용, 건당 20만 ∼ 30만 원이 드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20년 전 IMF 사태는 지금과 다르다” 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그때와 다른 것은 우리 경기성장세 자체가 낮긴 하지만 안정적”이라며 “특히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재정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의 산업생산지수 등은 그 당시(IMF금융위기)의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홍익표·이언주·최운열·박용진 의원, 새누리당 추경호·송희경·최연혜·정태옥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오세정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나선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확산...
우선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경제분야, 10일 비경제분야의 순으로 하고 이 중 10일 비경제분야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0∼21일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바 있다.
여야는 또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개혁법안 중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사드 배치를 유예해 내년 상반기 경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맞닫고 본다’며 의견을 묻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두번했고 탄도미사일 24번 발사했다”며 “정부는 이런 위협에 대해 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