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검색결과, 4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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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동 환경부 노조위원장 “환경ㆍ복지 등 시대적 요구 반영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공직민주주의 확립과 실효적 개헌효과 구현’이라는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국민 여론이 반영된 정부조직개편, 경제민주화, 실효적 개헌효과 등을 구현하기 위한...

2017-01-11 22:13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가안 발표… 재벌개혁 등 ‘좌클릭’

신당은 이번 가안에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책 내용에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일대우’ 등을 언급하는 등 상당부분 ‘좌클릭’한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한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이나 유통 지배를...

2017-01-05 15:39
[독일은 지금] 테러, 독일을 변하게 하다

그러나 독일의 망명자 보호법은 ‘정치적 망명’이 아닌 ‘경제적 난민’도 대량으로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구권의 민주화 확대,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련연방 해체 등의 시기에는 수백만 명의 동구권 출신 독일계 후손과 난민이 독일로 이주했다. 1990년대 초반 유고슬라비아 내전 시기에는 유고 난민 약 100만 명이 독일에...

2017-01-04 10:46
'대선 출마 선언' 박원순 시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다"

박 시장은 "국민과 함께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며 "인권변호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켰으며 참여연대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했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나눔문화를 세웠으며 희망제작소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7-01-02 14:07
[신년시론] 새로운 나라, 달라진 국민을 위하여

“이게 나라냐?” 하는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돼야 한다. 광장의 촛불이 일상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정직, 공공선을 위한 삶의 자세를 확고하게 정립해야 한다. 이제 민주화를 넘어 공공화로 이행해야 할 시점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박근혜, 내 안의 최순실부터 불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는 법을 고쳐야 한다.

2017-01-02 12:51
[정경유착 고리 끊자] “구태 악습 벗고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작업부터 우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쏟아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의 업무 범위를 놓고 어디까지 정경유착인지에 대한 기준안이 아직 애매모호하다.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고 경제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한 대안 마련...

2017-01-02 10:44
[그래도 기업이 미래다]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12곳 “사업계획 수립 난항”

총수 경영활동 제약과 이러 인한 사업계획 수립 난항은 물론, 기업에 불리한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는 게 결국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가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집단 23곳을 상대로 실시한 최순실 사태와 관련 기업경영 우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기업관련 입법 중 우려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18곳이 ‘법인세 및 소득세...

2017-01-02 10:38
[부음] ‘후진국 경제론’ 집필한 조용범 고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별세

고인은 1970년대 운동권 필독서로 알려진 ‘후진국경제론'을 집필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80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직을 당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조성자(한글서예가), 조도찬(GRP 이사), 조도상(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 과장), 조경아, 자부 현수정, 권승림, 사위 김종현(제일기획 상무)씨가...

2017-01-02 07:44
민주당 “2017년 대한민국의 새 미래 활짝 열 역사적인 한해 될 것”

그는 “또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해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 길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길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며...

2017-01-01 10:19
[오늘의 인물] 12월 30일 김근태- 야만의 시대를 정의로 꿰뚫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자’

5년 6개월에 걸친 2차례의 투옥, 26차례의 체포, 7차례의 구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음에도 삶 전부가 온전히 민주주의인 사람. 독재정권 치하에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김근태(1947.2.14 ~ 2011.12.30)는 전두환 정권 시절이던 1985년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에게 23일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김근태는 2005년에 수감돼 있던...

2016-12-30 11:03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에도 꾸준히 좋은 일자리 만들고, 창업을 촉진하고, 골목골목의 소상인들의 삶도 알뜰하게 챙겨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시민들이 밥 너머의 인간다운 삶,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결국 사람입니다....

2016-12-30 09:29
민주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한계 인식해 내수여건 개선해야”

박근혜표 잘못된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회생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12-29 16:44
[데스크칼럼] 탈(脫)노동과 기본소득을 논하자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재원 마련은 오히려 문제되는 게 반갑다. 현실성 없으면 포퓰리즘이란 비난만 받겠지만, 이 기회에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란 이유로라도 기형적인 조세 및 복지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다만 개념도 모호했지만 현실화하지도 못한 ‘경제민주화’ 꼴만 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2016-12-28 10:52
우상호, 2월 추경 반대… “국민 세금, 공깃돌 다루듯 하면 안 돼”

새누리당 비박계 주측의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그 당의 정강정책을 뭘 만들지 정리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도 제안했던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 상법, 전속고발권 폐지, 공수처입법안, 방송법 등 법안들은 최소한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6 10:05
황 권한대행, 시민사회와 간담회…국정안정 조언 청취

회장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이윤배 홍사단 이사장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임현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저너 공동대표 △장수찬 한국NGO학회 회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다.

2016-12-23 20:00
황 권한대행 “상법개정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필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재벌의 경제적 집중이 완화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

2016-12-20 17:53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매수를 통한 집회·시위 동원 행위 처벌 △혐오표현, 증오범죄 처벌 등에 나서기로...

2016-12-20 08:34
김종인 “민주당, 지지율 높아졌다고 다 됐다는 건 착각”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여론조사 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2016-12-19 21:17
[이민화 칼럼] 촛불의 상시화, 국가구조 개혁

그 결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개발도상국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성공 경로에 의존하는 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의 고착으로 산업·노동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

2016-12-19 10:47
투교협, ‘2017년 기업 지배구조 개편 전망’ 특강 개최

아울러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업 인적분할 배경과 효과를 살펴본다.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전망도 살펴볼 예정이다. 강좌는 무료이며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0일까지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에 신청하면 되고 참석자에게는 강연 자료를 제공한다.

2016-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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