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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 82%가 상법개정안 반대ㆍ신중의견… 무협 긴급 설문조사

경제민주화법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6일부터 무역업계 대표 791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찬반여부를 묻는 질의에 찬성은 8.5%(24명), 반대는 50.5%(143명)로 나타났다. 공정위...

2017-02-20 13:45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쇄신 노력을 결의한 여당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등 경제민주화 깃발을 들어올렸다.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는 바른정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재벌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좌향좌’를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엔 ‘친재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2017-02-17 10:49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운열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 진행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상법의 역할은?’에서는 사외이사 제도개선, 전자투표제 활성화,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 다중대표소송 허용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됐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성승제 박사는 “한국경제가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17-02-16 19:54
서울시ㆍ구, TF팀 꾸려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목표액 2380억 '역대 최고'

20개 추진과제 중 중점 추진대책은 ▲신규 채권확보 대상 발굴 및 외국인 체납관리 강화 ▲체납징수 활동별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제고로 납세환경 정착 ▲은닉재산 신고제 활성화로 시민 참여 유도 및 민·관 정보 공조 강화 ▲경제 민주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체납 시민 경제적 재기 지원 확대 실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으로...

2017-02-15 13:38
천정배 “개혁법안 위해 야권 대선주자 연석회의 열자”

그러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은 정치생명을 걸고 2월 국회에서부터 개혁법안이 통과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세월호특별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개혁연합정부’ 구성의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당장 2월 국회에서부터 180석 이상의 ‘개혁연대’...

2017-02-14 14:41
정용진 부회장 ‘경영승계의 키’ 광주신세계 복합몰 좌초 위기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광주시당이 “신세계가 거대 복합쇼핑몰 추진으로 경제민주화와 영세자영업자 보호 추세에 역주행하고 있어 광주시는 인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스탠스에 따라 복합시설 인·허가 권한이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7-02-14 10:23
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 이해관계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28일 시행한 전안법이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영세제조업 기반의 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그들의 생존을...

2017-02-13 17:13
박원순표 경제민주화 2막… 비정규직ㆍ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 지 2년차를 맞아 올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알바 등 '을(乙)'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23개 과제를 담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초의 역사를 쓰고 새 길을...

2017-02-13 12:49
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는 2015년 305건, 지난해에는 300건 정도다. 이 밖에 여야는 경제민주화 법안인 △대규모 유통업법 △대기업집단 기준의 법률 상향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위상 강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7-02-13 10:37
[포토] 신장섭 "경제민주화, 기업의 대응은?"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위험, 그리고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10 17:47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0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갖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새누리당에서 검토한...

2017-02-10 15:00
[포토]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열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위험, 그리고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10 12:03
[포토] 강연하는 신장섭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민주화의 허상과 위험, 그리고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10 12:03
여야, 상법개정안 일부 2월국회 처리 합의…재개 긴장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일명 이재용법)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반기업...

2017-02-10 10:36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여야를 막론하고 중산층과 서민 표심을 겨냥해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넘어 더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가장 구체적인 청사진은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10대 재벌, 특히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고...

2017-02-10 10:36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여당은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2017-02-09 10:51
KDI, 내달 차기정부 경제정책 50선 발표

이에 따라 KDI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와 시장질서 확립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시스템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 경제환경 구축 등 5개 분야로 정하고 정책 발굴에 들어갔다. 정책 제안에는 현 정부에서 시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선별은 연구원들이...

2017-02-09 10:29
[대선주자 공약분석①] “청년 표심 잡아라”…복지 대신 줄잇는 ‘일자리’ 공약

최근 지지율 급등세로 2위 주자로 올라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의 실효성을 거론하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시작하는 기업들에 투자와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서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차기...

2017-02-08 11:01
[전민정의 인사이트] 조기 대선 게임에 빠진 국회

반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방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시행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전략산업을 선택한 지역의 규제를 풀어줘 신성장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

2017-02-07 10:57
고심하는 재계, 중간금융지주사 밑그림 허공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를 해소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팽배해진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걸림돌이 되며 결국 갈지자 행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중간금융지주회사… 지주사 전환 막는 법안 속출 = 최 회장은 이날 “새로운 지배구조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지분 관계가 전혀...

2017-0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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