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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2022-10-17 09:53
  •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원천 해소할 제도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규제부처 간 연결자가 돼 앞장서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안건에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24개 과제를 발표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경제 규제혁신TF, 규제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7 09:17
  •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4개월간 10회에 걸쳐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철도차량, 부품업체, 운영기관 등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해 철도 분야 건설, 산업, 자격 등 부문별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국토부는 우선 장기간이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이...
    2022-10-1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08:00 경제규제혁신TF(세종청사)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4:00 지방시대 세미나(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산업 투자 확대 방안 논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 절차 돌입 1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10-16 10:03
  •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교수는 대선 당시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시장주의 경제학자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한때 물망에 올랐으나 공모에 접수하지 않겠다 밝힌...
    2022-10-13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13:30 규제혁신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고용서비스 확대 포럼(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제 개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선도적 활용 사업장 방문 ◇환경부 10일(월) △통합관리사업장,기록‧보존 자료 작성 쉬워진다 △섬 연안 자생 생물자원 표본, 국민과 함께 모은다 1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10-10 09:22
  •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김기문 "새로운 100년 위한 성장동력 찾아야"
    경제 규제혁신 TF가 외국인력쿼터제와 산업단지 입주문제 등 229개의 현장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낙관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100년은 과거 60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빠르고,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2022-09-27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관련 규제개선 TF' Kick-Off 회의 개최 △식품업계 간담회 개최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G20 농업장관회의 출국(인도네시아) △농식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더불어민주당) 연설(국회)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등 개선방안 △제15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입상작 시상 △제41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국제사회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2022-09-25 09:15
  • 공공기관 연금ㆍ의료ㆍ부동산 데이터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 연금ㆍ의료ㆍ부동산 데이터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규제 정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하는 규제를 내달 중 실태 조사하고, 그 개선 결과를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2022-09-23 09:44
  •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정부는 올해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경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1차 개선과제 32개를 8월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2022-09-16 09:13
  •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각기 36건과 25건 규제 특례 중 16건의 전기·수소차 산업 규제 완화를 두고 환영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은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건 규제샌드박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2022-09-06 20:49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된다…관련 시장 개화 ‘초읽기’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된다…관련 시장 개화 ‘초읽기’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등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뒤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2022-09-06 16:27
  •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김태윤 경제규제 혁신 TF 공동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규제혁신TF가 향후 주력해야 할 과제는 진입장벽 해소, 자율 존중과 리스크관리의 신중한 경계, 은폐규제 관리, 규제혁신행정 업그레이드, 규제혁신 벤치마킹 수립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에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박혀있는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을 해소...
    2022-09-05 09:32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애로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35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운송·물류, 건설 등...
    2022-09-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에 김태윤 한양대 교수 위촉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물론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규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깊은 전문가로 꼽힌다. 기재부는 "김태윤 팀장이 11명의 민간위원들과 함께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규제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8-29 10:00
  •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벌금·징역→과태료·과징금…경제형벌 개선 첫 과제 이번주 발표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개최하려다 집중호우로 연기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이번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경제형벌 규정 개선 1차 과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 13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경제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지, 행정제재...
    2022-08-21 13:18
  •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이어 “자유 시장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혁신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결국 규제가 대폭 혁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혁신 TF 관련 중기부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신산업 관련 수많은 허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9월...
    2022-08-17 15:33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업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2022-08-11 16:05
  •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말부터 가동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추려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2022-08-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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