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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2024-04-01 10:12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부 창출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2024-04-01 09:24
최용진 베터라이프 대표 “탑크리닝업박스, 무인세탁함의 대명사로 만들겠다”[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브랜드가 상품의 대명사가 된 ‘대일밴드’나 ‘포스트잇’처럼...

2024-03-31 14: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AI반도체 협업ㅍ럼 출범식(성남) △산업부 2차관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세종중앙청사), 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2024-03-31 08:54
"도전이란 하던 걸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어록 재조명

전경련 신년사 중) “더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여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기업의 대외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거나 시정되어야 한다.” (2008.1.1 전경련 신년사 중) "대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기업 주변환경이 불확실하고...

2024-03-29 21:19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에… 경제단체 애도 물결

경총은 "고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총 고문으로서 경영계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경영계는 고인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철학을 이어받아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애도문에서 "조...

2024-03-29 20:38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앞서 조 명예회장의 팔순을 기념한 기고문집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서 1990년대 초 국회 재무위원회가 전경련을 방문했을 때 쓴소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2024-03-29 19:28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는 △신(新)수출동력 마련을 위한 20대 수출 주력품목 선정 △글로벌사우스 벨트 구축 등 신시장 개척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마케팅 1조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 낡은 규제개선 및 갈라파고스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혁신 등...

2024-03-29 09:11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2024-03-28 16:22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2024-03-28 15:00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투자･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 263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규정을 12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용적률 완화(390→490%)에 이은...

2024-03-27 14:15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병원에 필요한 의사 규모, 학교에 필요한 전공과 학생 규모, 그리고 누가 어떤 금융과 에너지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해야 할지는 대부분 시장에 그 답이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공급자 마인드 그리고 공급자를 위한 규제를 철폐 내지 완화해 나갈 때 한국 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24-03-27 05:00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서울혁신파크부지는 미디어콘텐츠와 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된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뀐다. 오 시장은 "화이트사이트는 일자리...

2024-03-26 15:23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R&D 투자 확대, 연구 장비 적시 도입 시스템 개혁 등)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다. 국방, 치안과...

2024-03-26 11:23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서울혁신파크부지(6만㎡)는 미디어콘텐츠와 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된다.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바뀐다. 아울러 서울 대학의 83%, 총 41여만...

2024-03-26 10:35
한-폴란드 은행협회, 금융협력 강화 MOU 체결…공동 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 주제로 한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금융 환경과 디지털 뱅킹 현황을, 폴란드 측은 폴란드 경제와 은행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의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에 나섰다. 아울러 폴란드 은행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는 등 한 단계 높은 금융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2024-03-25 18:00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2024-03-24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2024-03-24 08:58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2024-03-23 06:00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고금리, 자산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금고 및 중앙회가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2024-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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