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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규제 도입 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급격하게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 흐름과 주거 환경, 주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 뒤에 서민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Q.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연계 지원이 이번에 처음 나온 지원책은 아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2024-01-17 16:10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와 딥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4-01-17 11:43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이어 "물론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많은 상황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줄이긴 해야 하는데 경제에 무리가 안가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경상수지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지면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내 전...
    2024-01-17 11:00
  •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844%에 달했던 경제 기초 체력이 2% 선에 턱걸이 하는 정도로 주저앉은 상황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3년 3.5% 이후 올해까지 12년 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규제 혁신을...
    2024-01-16 14:25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식약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등 분야의 기업에 대해 규제지원을 집중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수출 홍보·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기술 지원(2억3000만 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임상·허가·GMP 등 지원(14억6000만 원)...
    2024-01-16 11:32
  •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그리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지나친 친노조 정책을 개혁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늘어나도록 하여 주거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비 보조를 위해...
    2024-01-15 05:00
  • 오늘의웹툰 “데이터 분석으로 웹툰 흥행에 날개 단다” [탐방기UP]
    오늘의웹툰 “데이터 분석으로 웹툰 흥행에 날개 단다”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오늘의웹툰은 창의적인 웹툰을 데이터 분석으로 개발합니다. 데이터...
    2024-01-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장 간담회(석간)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석간)...
    2024-01-14 08:12
  •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진입규제, 성장사다리 약화 등으로 혁신이 제약되고,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1-12 14:00
  •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 및 관련 정책 수립을 논의하고, 대통령에 자문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로 거시금융·민생경제·혁신경제·미래경제·경제안보 분과로 운영 중이다.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1-11 17:21
  •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화에서는 ‘제2의 한류’를,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1-11 15:25
  •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2024-01-11 14:30
  •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특히 기술혁신의 중추인 스타트업 분야에서 한ㆍ일이 협력을 강화해 신(新)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스타트업 협력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기로 했다. 스타트업 육성 및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양국 경제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경협과 경단련은 상반기 중 일본 도쿄에서 ‘한ㆍ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을...
    2024-01-11 09:30
  •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건설업계 “정부 주택공급 대책 환영…주거 안정 위해 업계 노력할 것”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
    2024-01-10 15:45
  • 서강석 송파구청장 “구민 약속 사업 ‘본궤도’…다시 뛰는 송파”
    서강석 송파구청장 “구민 약속 사업 ‘본궤도’…다시 뛰는 송파”
    송파대로를 활력 넘치는 명품 거리로 변화시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행정이 아닌 조장행정, 지원행정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인...
    2024-01-10 13:56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이투데이 신년기획 금융사 CEO 설문48% “K-금융 경쟁력 저하, 규제 탓”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현실화 필요73%는 “정치권 입김에 쉽게 휘둘려”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보단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A 은행장)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B증권 사장) 본지 설문에 참여한...
    2024-01-10 06:57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 혁신 법률 중 통과된 법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얼굴 들 자격이 없다. 다만 입법 권력 지형으로 미루어 거대 야당 책임이 훨씬 더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어제 입법 결산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오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뒤따를 게 뻔한데도 노란봉투법...
    2024-01-10 05:00
  •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무역협회,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韓, 기술 혁신 중이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둔화 중디지털 전환·노동시장 유연화 등 대책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에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성 감소를 앞둔 만큼 디지털 전환·노동 시장 유연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산가능인구...
    2024-01-09 11:0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그러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일본당국은 ‘혁신’을 택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약 세 차례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찌감치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은행이 보편화했다. 이에 일본 은행들은 경영 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규제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국내 은행은...
    2024-01-09 09:00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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