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소상공인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전직·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재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분하고 신속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공공기관 합동 민생대책 전달체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 실적 기준으로 사용해온 지표는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 건수다. 다만 이번 보도설명자료에 이같은 내용은 없다.
최근 서울 주택 시장에선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앞서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호주ㆍ뉴질랜드의 장관급 고위 인사가 참가한다. 16~17일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참가국 정상 간 개별 회담이 먼저 진행되고, 18일에는 기시다 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기후 변화와 해양 안전 등 7개 분야의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을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태평양...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장·차관 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민생안정지원단은 8일에도 대전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찾아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그간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지속했다. 소상공인...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확대(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발표2030년 10만개↑ 배출…재제조·재활용·재사용 분류재생원료 인증제 도입…EU 배터리법 등 글로벌규제 대응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통해 폐차 전에도 배터리 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애프터서비스(A/S) 등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신품 배터리와 비교적 저렴한 재제조 배터리 간 선택 폭이...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 경영 현장 규제 해소 및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우선 현장...
앙골라는 원래 중국과 가깝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길리엘름 장관은 “앙골라는 모든 국가에 개방적”이라며 “로비투 회랑이 보여주듯 모든 국가와 협력할 수 있으며, 최근에도 중국과 많은 언급을 체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2022년 12월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응우옌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산업 및 건설 부문의 개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7%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베트남 정부공보에는 전날 열린 정부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 성장력이 계속 유지되고 가속화된다면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당국이 정한 목표에...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한편, 국회 일정에 앞서 이 총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갖기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을 놓고 인하 압박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
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안질의 시작부터 막말 공방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선 선을 그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통령께 사실관계를 물어봤나’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하며 “(윤 대통령은)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이 ‘대통령이 뭐라고...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8조 원의 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은 해당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정부 출자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