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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기재차관 "약자복지‧일자리‧SOC 110조 중 65% 상반기 집행"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원ㆍ10조 원ㆍ15조7000억 원) 이상 신속하게 집행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 집행을 통한 혜택이 최종수요자까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2024-01-18 16:30
  •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박 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국회도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상향 조정, 공급망 3법 등 입법 지원을 해줬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와 경쟁력 차원에서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2년 상공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지역경제총괄과...
    2024-01-18 16:00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지원이 촘촘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결국 장관과 대통령이 연이어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그간 중처법 준비가 헐거웠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중처법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계의 미약한 부분을 건드려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데도 국회가 갖은 정쟁을 앞세워 이를 뒷방에...
    2024-01-17 05:00
  •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尹 "민생토론회·현장방문 비중 두고 국정운영"…분야별 협력 강조
    윤 대통령은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개 부처에서 9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2년에는 법정부담금 22조 4000억 원이 징수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2024-01-16 17:38
  •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전체 161개 사업(29조2000억 원) 중 128개 사업(14조9000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선 1분기 37.0%, 상반기 67.0%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사업도 별도 관리를 추진할 것”...
    2024-01-16 13:53
  •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정부, 상반기 388조 ‘마중물’ 투입…민생경제 회복 총력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사업(SOC)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약 110조 원)을 집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해 노인‧저소득층‧장애인‧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약 70조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또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 등을...
    2024-01-16 08:03
  •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관련 부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으로 확산시키고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개혁, 인구, 기후 위기...
    2024-01-14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신년인사회 참석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방안 논의 △제8차 한-불 신산업 협력포럼 △중견기업, 1분기 수출·내수·생산 등 전반적 개선 전망 1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컨H), 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서울청사)...
    2024-01-14 08:12
  •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를 하고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중요 경제 및 관련 정책...
    2024-01-11 17:21
  •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 '관악오랑' 현장 방문…간담회 개최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일·생활을 통해 결혼·출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정적 경제기반 마련 △고립·단절 청년 지원 강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방향 아래 정책 제안을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1인 가구 안심 주거환경 조성 △1인 가구 청년 유형별...
    2024-01-09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신년인사회(플라자H) △장관, 경제단체와 첫 소통행보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11일(목) △산업부 장관 07:20 원자력계 신년인사회(노보텔 엠배서더), 14:00 반도체 수출현장 방문(이천 SK하이닉스)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석간) △2024년 공급망 안정화...
    2024-01-07 09:01
  •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서비스 ‘NDPT’ 출시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AI 학습용 데이터 공급 서비스 ‘NDPT’ 출시
    여기에 163만 건(하루 평균 200여개)의 정부부처 보도자료까지 확보하고 있어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학습으로 최적의 품질과 데이터 유용성을 보장한다. 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다루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AI가 최신 정보를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지만, 데이터가 정확하지...
    2024-01-05 08:15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 기부로 건립한 곳으로 우리 경제 두 축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토론회가 열린 경기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2024-01-04 12:2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
    2024-01-04 12:09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2024-01-03 10:00
  •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경국 신임 사장은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을 지냈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3년이다.
    2024-01-02 10:38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제도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 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2024-01-01 12:00
  •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그는 "위원회는 그간 기획, 정치, 경제, 사회 등 4개 분과위원회와 총 13개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며 "전문가 회의와 정책현장방문 등 1000여 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등 일하는 위원회, 국민께 인정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2024-01-0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2024-01-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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