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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2024-02-12 08:36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부처...
    2024-02-08 12:15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출연해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언급했다. 물가 안정 대책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2024-02-08 01:00
  •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반월산단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또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 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2024-02-06 17:33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해 사회경제 구조를 다각화시키며 경제적 안정성 향상과 지자체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37조 4000억 원을 넘었으며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레저관광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4-02-06 05: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적은 지방 소도시는 출생아가 연간 수십 명만 줄어도 직접 일자리 충격이 발생한다. 이를 이유로 지방 가임여성이 서울 등...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2024-02-04 08:11
  •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최상목 "국제유가 오름세에 2~3월 물가 상승률 3%내외 가능"
    아울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중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태스크포(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에는...
    2024-02-02 08:36
  •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기재차관 "건설경기 회복 위해 상반기 민자사업 2.7조 집행"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완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와 연관되거나 집행규모(400억 원 이상)가 큰 17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2024-02-01 17:00
  •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께서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정부가...
    2024-01-30 14:13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ㆍ시행령뿐 아니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의 행정규칙, 여기에 부처 내규와 지자체 각종 조례까지 무수히 많은 단계에서 기업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업들에는 법령 못지않게 행정규칙 이하 단계의 규제도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적극 주도해서 불합리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1-29 11:00
  •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2024-01-28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7:15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7: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H)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석간)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2024-01-28 09:42
  •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성 실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2024-01-26 17:13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2024-01-26 12:00
  •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ESG 공시와...
    2024-01-24 07:30
  •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예정된 민생토론회에 불참한 이유로 대통령실은 '건강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해가 될 수 있어서 불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2024-01-22 15:38
  •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소멸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과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낙후지역 위주 지원과 중앙부처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매우 깊이 있는 분석이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2024-01-22 05:00
  •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감세 정책들이 대통령실 주도로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즉흥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관계부처 조율해서...
    2024-01-21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신년인사회(성남 디자인진흥원)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미래인재의 애로해소를 위해 나서다(석간) △디자인 인력 35만명 시대, 새로운 도약 다짐 △국표원, 수출기업 해외인증 집중지원 26일(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2024-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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