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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2024-01-31 15:00
중기부, 280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 사업실패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또 중기부에서 주최한 ‘도전! K-스타트업 2023 왕중왕전 진출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통과한 재창업자 등은...

2024-01-31 06:00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는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산업 진흥과 육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영근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확률형아이템 규제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성장을 주춤하게 만든 제2의 셧다운제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확률형...

2024-01-30 17:34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올 4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혁신위가 그린 개혁안이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국회...

2024-01-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실시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전문가 의견 듣는다 31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대한민국산업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30 중기중앙회 방문(여의도) △통상교섭본부장...

2024-01-28 09:42
MS 시총 3조 달러 돌파한 날, 연방거래위 AI 투자 조사 착수

그러면서 “우리의 조사는 지배 기업의 투자와 파트너십이 혁신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약화할 위험이 있는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를 지원하는 무역단체인 체임버오브프로그레스의 애덤 코바세비치 최고경영자(CEO)는 “FTC가 빅테크 3곳과 AI 개발사 2곳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칸 위원장이 AI 시장의 문이 이미 잠겨있다고 생각하고...

2024-01-26 16:04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금융당국 수장들이 올해 처음으로 증권업계 CEO(최고경영자)를 소집해 '성과 만능주의'에 대해 질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업계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CEO가 직접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를 챙기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10개 증권사 대표를 불러...

2024-01-24 13:28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해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에 나섰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2024-01-24 09:30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2024-01-24 08:46
“ESG 규제 물결 속 옥석 가리기 중요”…한경협, 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이 중 92%가 ESG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 시행 등 ESG 관련 제도화가 진행되고, 시시각각 환경이 변화하면서 ESG 경영 선진 기업들조차 유용한 ESG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최근 ESG 제도화 진행이 기업들에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2024-01-24 07:30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적극 수용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금고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조정 합리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회 조직 인력을 2017년 수준으로...

2024-01-22 15:59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24-01-22 14:34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ㆍ금고감독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신임 준법감시인, 자금운용부문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도 진행 중이다. 지원자 접수는 22일까지이다. 앞서 1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구성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혁신안이 제시한 준법감시인 외에 자금운용부문장까지 공개모집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4-01-19 10:24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뉴스혁신포럼’ 위원은 김용대(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은미(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문한(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수(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최성준(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이다. ‘혁신 포럼’은 기존 뉴스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2024-01-18 16:41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KB국민은행은 7월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해 경영진 책무구조도 작성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2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2024-01-17 15:49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와 딥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2024-01-17 11:43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엔씨는 창사 이래 최초로 법조계 출신 전문경영인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를 공동대표로 영입하고 기획조정·법무 등을 담당하는 CEO 직속 조직을 신설하며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낸다. 시세조종 의혹으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카카오도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임명하며 리스크 대응에 총력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2024-01-16 05:00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1-15 15: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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