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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서민경제] (4)주거비용 고공행진

규제책을 내놓으며 오히려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년째 정부의 전월세시장 방치로 전셋값은 급등하고 저금리로 인해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2-01 10:18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 촉구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으나 변호사를 통해 수사 일정을 늦추고 의혹을 부인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로서 직접 출두해 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7시 중구...

2016-11-16 15:20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누구?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등 개혁 주도

진박(진실한 친박) 논쟁은 국민이 볼 땐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북 고령 △대구 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정부혁신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제2대 이투데이 회장 △사회디자인연구소 이사장

2016-11-02 10:11
정동영 의원, “4대강 담합 건설사 1조 이상 수익 봤을 것”

30일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공사 낙찰률은 평균 93.2%로, 중견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수주하는 평균 낙찰률이 64%인 것에 비하면 약 29%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2년 공정위가 4대강 사업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 5조3천억원 중 4조4천억원(83%)이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현대건설...

2016-09-30 17:47
경실련,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대기업 5곳…5년간 GMO 농산물 1천만t 수입

그동안 식약처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업체별 GMO 수입현황을 밝히지 않았지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대법원까지 가는 정보공개 소송을 해 자료를 받아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전체 GMO 농산물은 총 1천67만712t에 이른다.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등 주요 식품대기업 5곳은 이중...

2016-09-21 15:59
‘한 해 7조’ 상품권… 지하경제 유입 우려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현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고액상품권 발행 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9-13 11:18
"최저임금 노동자, 추석 차례상 마련하려면 1주일 벌어야"

사과 5kg(16과) 한 상자를 선물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당 수준인 4만6000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교통비, 용돈 등 추가적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실제로 겪는 추석 비용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9-12 18:45
경실련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16년동안 가구소득 모아야"

경실련은 "생활비 등을 제할 경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이들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갱신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세입자들이 빚을 내 전세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16-09-12 17:59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경실련은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이상적이다”라며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파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부과를 일시에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재정부담이나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윤소하 의원안은...

2016-07-18 16:27
경실련 “최저임금 결정, 시대적 흐름에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앞서 16일 새벽 개최된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440원)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ㆍ독일ㆍ영국ㆍ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2016-07-18 09:42
경제전문가 57% "최저임금, 향후 4~5년 뒤 1만원까지 인상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최저임금 설문조사에서 90%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57%가 "향후 4~5년간 단계적으로 1만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 및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90.5%인 95명이 최저임금...

2016-06-28 16:04
어버이연합, 추선희 16시간 조사 후 귀가…관제시위 의혹 조사

이번 사건은 4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2014년 9·11·12월에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 재단이 같은 해 5월 말과 9월 초 1400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민주노총과 4...

2016-06-25 12:24
[카드뉴스 팡팡] "자고나면 몇 천만원 뛰어" 심상찮은 강남 재건축

부동산 중개업소 69.3% "올해 집값 하락할 것" VS 일반인들 52% "올해 집값 상승할 것"'2016년 지역별 주택시장 영향요인' 국토연구원 아파트값 거품과서울의 소득대비 집값 비율은 17.7배. 런던(13.6배), 도쿄(6.5배) 보다 높음. (경실련, 2013년) 공급과잉 내년과 내후년 연간 40만~50만 입주물량 예고.강남 재건축발 요지경, 이대로 괜찮을까요?

2016-06-20 17:23
아파트값 거품 한꺼번에 꺼질까 걱정

경실련이 조사한 소득대비 집값 비율은 서울의 경우 17.7배로 런던 13.6배보다 높다. 도쿄 6.5배의 2.7배 수준이다. 지지난해와 지난해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으니 지금 상황은 이보다 훨씬 안 좋을 게 분명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집값 상황이 이 정도이면 발을 빼는 게 정상인데 계속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2016-06-16 11:18
"국민연금,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1조4320억 투자하고도 경영관여 소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경실련 등 4개 단체는 14일 오전 국민연 금기금운용본부 강남 사옥 9층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와 관련해 강면욱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옥시의 영국본사인 레킷벤키저그룹과 홈플러스...

2016-06-15 16:14
경실련 “국책은행 자본확충자금 12조는 ‘공적자금’…국회 승인 받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한은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공적자금 투입을 국회 승인 절차 없이 우회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근거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한해 지원하고 있지만, 자본확충펀드는...

2016-06-09 09:26
경실련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진상 조사'" 촉구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사상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이며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앞장서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관련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2016-05-13 15:40
경실련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 범법자 명단 공개해야”

경실련은 “청와대가 앞장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불법전매한 공무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이득에 대한 환수는 물론 인사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전매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할 지자체의 배임과 직무유기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2016-05-13 14:56
[20대 국회 경제통] 김종석 "양적완화·재정확대 적극 나서야… 규제개혁 강화 법적 근거 만들것"

당내 정통 경제전문가로 활약이 기대되는 그는 미국 다트머스대학교와 홍익대 경영대학을 거쳐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활동했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 6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주요 정책을 마련해 왔다. 김 당선인은 “한국경제는 내·외부적 악재가 겹치면서 빠르게...

2016-05-04 10:3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27일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일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달 21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관제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 일본 미야기 현 규모 5.0 지진… 피해 없어 오늘 0시 1분께 일본...

2016-04-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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