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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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 조국 민정수석 누구인가

법조계 경력은 없지만, 법대 교수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데다 뚜렷한 개혁적인 성향으로 검찰 개혁에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특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왔다는 평을 받아와, 문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2017-05-11 14:39
[법과 사회]이경춘 회생법원 초대원장…사법행정 두루거쳐 조직 안정화 기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판사 18명(지방법원 부장급 1명 포함)을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재판 경력과 연구활동 등을 토대로 도산 분야 전문성을 갖춘 판사 15명(지방법원 부장급 3명 포함)을 신규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패턴상 서울 시내 법원 근무가 가능한 법관들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면서도, 도산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2017-02-16 11:01
[정론] 대법관 구성에 관한 짧은 생각

그러나 비슷한 학력과 경력을 거치고 비슷한 경험과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보다는 다양한 경력과 경험 및 성향을 가진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의 스펙트럼이 넓을 것은 당연할 것이고, 첨예하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동질적인 집단의 결정이 빠질 수 있는 오류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법관 구성 및 성향의 다양화에 많은...

2016-07-25 10:46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동인, 김진현 변호사 “판사경력 21년… ‘전관 타이틀’ 아닌 ‘판례와 법리’로 승부”

21년 동안의 긴 법관 생활을 끝내고 올해 동인 송무팀에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동인에 대해 “전직 판사들이 몰려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많아 편안하다고 했다. 실제 동인은 오래 전부터 전직 판사들을 영입해왔다. 올해에도 김 변호사 외에 이정호(52ㆍ사법연수원 22기) 전 부장판사, 여운국(49ㆍ사법연수원 23기) 전 고등법원 판사 등을...

2016-02-25 11:00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속처리 절차 마련

반면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경험·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전담해서 집중심리한다. 특히 임대차 사건은 오는 3월 중순부터 판결이 아닌 조정 절차로 먼저 해결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바뀐다. 임대차 사건에 대한 조정 경험이 많은 상근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분쟁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2016-02-21 09:00
로스쿨 출신 법관, 첫 재판부 배치… 대법원, 22일자 인사 단행

또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도록 따로 뽑는 고법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선발됐다. 기존의 고법판사 일부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 외부로 처음 이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륜 있고 우수한 법관을 1심에 집중 배치해 여유 있는 변론시간을 확보하고 법정 소통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하급심 재판 역량이...

2016-02-14 19:48
대한변협, "나쁜 검사 가려낸다" 발표에 현직 검사들, "공정성 의문" 반응

◇ "공정한 평가 될 리 없다" 회의론도 = 하창우 대현변협 회장은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판사들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변호사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실제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우수 법관을 뽑아 발표하고, 반대로 나쁜 법관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선정작업을 거쳐 법원에 전달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2015-10-21 18:44
"전관예우법 실효성 없다" 지적 제기…서울변회 전관예우 근절 심포지엄

이 변호사는 △변호사 외에 '재판연구원'도 공직퇴임 변호사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법관의 경력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수임제한 기간을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원의 노력과 전관예우 금지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2015-09-10 09:44
법조인 등 572명 “김태원 의원 아들 정부 법무공단 특혜 취업”

그러면서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원 조건을 변경한 이유 △채용 시 별도의 필기시험 여부 △서류 통과자 및 단계별 합격자의 항목별 득점 현황 등 정보를 요구했다. 서울대에서 어문학을 전공하고 지방의 한 로스쿨을 나온 김 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거쳐 작년 8월 경력법관에 지원해 올해 7월 1일자로 법관에 임용됐다.

2015-08-18 10:21
서울변호사회 "법관 요건 경력 3년은 임용일 아닌 선발일 기준으로 해야"

대법원이 경력법관 자격요건인 3년을 임용일이 아닌 선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오전 11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는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2015-08-07 12:50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법원행정처 차장 경력의 김용덕(58·12기)·고영한·권순일 대법관이 이미 포진한 점도 강 차장에게는 걸림돌이다. 성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 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을...

2015-08-04 20:55
[포토] 변호사 1000여명…"부적격 판사, 사퇴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 부적절 수임으로 문제가 된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에 대해 사퇴 촉구 단체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5-07-13 12:59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 '신종 전관예우' 파문…서울변회, 징계 신청

한편 변환봉(38·사법연수원 36기)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 모 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의 경우도 역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고, 이후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있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변 사무총장은 "엄정한 법의...

2015-07-01 11:20
재판연구원 '신종 전관 예우' 의혹에 변호사단체 개선 촉구

법관에 임용된 재판연구원(로클럭)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법원에 경력법관 임용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2015-06-29 16:35
첫 선발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70% 이상 재판연구원… '법조일원화' 취지 무색

법원이 처음으로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대부분은 법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재판연구원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자로 임용될 경력법관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라고 11일 밝혔다. 2012년에 도입된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2년 계약직 연구원으로 로스쿨을 졸압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법원은 다양한...

2015-06-11 12:36
법원행정처 "국정원 신원조회 일부 부적절"…개선안 마련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면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에 신원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2015-06-04 15:14
서울변호사회, "경력판사 지원자 비밀면접 의혹…철저히 규명해야"

기준과 절차에 의해 판사를 선발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BS는 26일 국정원이 2013~2014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을 실시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력법관 지원자들을 상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의견과 국가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27 11:40
3심 재판, 대법원 아닌 '상고법원'에서? … 국회의원들도 입장 엇갈려

그는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들이 상고법원에 포진하게 될텐데, 1,2심 재판장을 해야 하는 분들이 상고법원으로 빠지면 하급심 부실화가 촉발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과감하게 상고허가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3심 재판을 받아줄 지 여부를 법원이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2015-04-21 21:45
로클럭 57%가 여성…서울대·부산대·이화여대 로스쿨 8명씩 배출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조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는 '법조일원화' 정책과 맞물려 운영되고 있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2013년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로클럭 과정을 마친 이들은 변호사로 일정 기간을 활동한 이후에야 법관 임용이 가능하다.

2015-04-20 13:12
[인사] 대법원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나재영 남관모 ▲ 서울남부지법 박민지 ▲ 의정부지법 박은희 ▲ 수원지법 심학식 이규석 ▲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지원 ▲ 춘천지법 이민영 ▲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 대전지법 박현진 오선아 함현지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김성환 ▲ 청주지원 구천수 ▲ 대구지법 김수홍 박소정 사공민...

2015-0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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