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경고그림 부착은커녕 국산담배의 디자인은 갈수록 화려해지면서 흡연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 또한 없다.
담배회사의 광고ㆍ판촉ㆍ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다. WHO는 담배회사의 이런 활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한적이지만 광고가 아직도 가능하고 판촉 또는 판매장소도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흡연경고 사진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 가격정책으로 꼽힌다.
◇반대, 담배 소매상 줄도산 우려- 하종철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 홍보실장
15만 담배 판매점을 대표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먼저 흉측한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 시 소매점의 매출 하락 및 이로 인한 줄도산이 우려된다.
생계형 담배 소매상에 대한 소득보전책이...
지난 수년간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흡연규제정책과 흡연폐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음에도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다는 것은 흡연자들을 열등국민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담배는 현재 1000만여명의 소비자가 있는 합법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경고그림 도입을 통해...
또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임에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 시행되는 흡연 경고그림 삽입을 외면하고 있다. 대만·태국 등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지만 내수용에는 그림 없이 경고문구만 있다. 이에 진 장관은 지난 달 31일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장에서 “올해 흡연 경고 사진을 담뱃갑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체 흡연율이 2000년 24%였지만 2001년 세계 최초로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한 뒤 2002년 21%, 2004년 20%, 2006년 18%로 계속 떨어졌다. 성인흡연율이 2000년 31%였던 브라질도 2002년 경고그림 도입 직후인 2003년 22.4%로 하락했다.
KT&G 등 국내 담배 회사에서도 대만, 태국 등에 수출하는 담배에는 이런 흡연 위해 사진을 부착해 판매...
현재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연정책은 ‘흡연 경고그림’ 도입이다. 지난달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세계적 대세: 담뱃갑 경고 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0월 현재 캐나다·브라질·대만·태국 등 63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그림을 넣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갑 면적의 5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 ‘저타르’ ‘라이트’ 등 담배의 위해성이 줄어든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 금지, 담배회사의 공개적인 후원 금지,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을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기획재정부의...
담배 이름부터 바꿔라”, “디스 비전 엣세 등 담배 이름이 너무 예쁘다. 폐암 구강암 골초 같은 자극적인 명칭으로 바꿔야한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모범적인 금연광고를 도입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 “흡연 경고 그림 넣는다고 금연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담뱃값이나 얼른 올려라”,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는 정책 말고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라” 라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흡연의 위해성을 보여주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놓고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담배 제조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어나니머스코리아가 공지한 포스터에는 ‘4·19 민주화 혁명에 함께하라’는 문구와 함께 과거 광우병 촛불집회시 사용된 ‘촛불소녀’그림을 담고 있어,사실상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번 행사의 취지는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기 위함”이라며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국제 해킹그룹 '어나니머스'가 지난 2일 북한에 요구사항을 경고한 가운데 4일 해킹을 당한 북한내 인터넷 사이트들에 김정은 위원장을 합성한 사진이 메인화면으로 등장했다.
4일 우리민족강당,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등 북한 관련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김 위원장을 100만달러의 현상금이 걸린 현상수배된 저팔계 합성 그림이 올라왔다
김 위원장의...
의해 막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래서 이것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개념을 두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데 대해 “두 사람은 각 전공분야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합치면 그림이 될 수 있는데 다른 트랙을 말하니까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첨부된 zip파일의 압축을 풀면 ‘NewPhoto-in_albumPhto_.jpeg.exe’라는 그림 파일을 위장한 실행파일이 나온다.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실행파일 내부에 포함된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이 악성코드는 사용자 몰래 외부 특정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포트를 개방한다. 외부 서버와 통신해 추가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거나 PC 내부에 저장된 정보를...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경고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배 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이날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8년 만에 담배 관련 부담금 인상 논의가...
이들은 최근 위험부담이 큰 창업이나 ‘그림의 떡’인 안락한 전원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과거 직무와 연장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취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고용시장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실버 취업 박람회 등 이들의 노하우와 직무 경험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또 노인들의 재취업은 고령화 되는 사회에서도 큰...
환경 유해성에 대한 표시기준은 기존의 환경 유해성을 급성독성과 만성독성 2개로 나누고, 농약 원제의 표시기준 분류 확대에 맞춰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도 새롭게 만들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이번 농약 원제 표시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2월부터 신규 등록 신청하는 농약 원제는 GHS 체계와 조화된 표시기준을...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부착’에 대해 흡연자의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담배를 끊겠다는 의견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만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한달 간 회원 541명을 대상으로...
문제의 그림에 대해선 “우리는 유신의 부활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유신체제 부활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었다”며 “유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강력히 전달할지 논의했고 작가가 형상화과정에서 그런 그림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후보 측에 사과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유신에 대해 우리가 박 후보의 사과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소득 손실, 간접흡연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7년 기준 약 5조6000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해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고 담뱃갑 포장지에 오도성 표현금지, 금연구역 확대를 시행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