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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③스튜어드십 코드에 ESG까지 물 들어온 자문시장…“이해상충 해소 관건”
    당시 시장에선 의결권 자문사 대표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면 기업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의결권 자문사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ISS는 보고서에서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에 대해 KB금융 측이 “이미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엄격한 절차로 사외이사를...
    2021-03-09 17:00
  • '토지 경매 1타 강사' 알고보니 LH 직원?…LH "내부 감사 중"
    '토지 경매 1타 강사' 알고보니 LH 직원?…LH "내부 감사 중"
    보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져 땅 투기를 막아야 하는 LH 직원이 투기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온라인 강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A 씨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04 08:39
  • 현직 경찰·공무원, 2억 원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조폭 출신까지 끼어
    현직 경찰·공무원, 2억 원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조폭 출신까지 끼어
    A 씨와 B 씨 모두 겸직을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마스크를 팔면서 시험성적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차 모 씨는 이들이 대금을 받아 챙겼는데도 마스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씨가 이들 일당을 처음 만난 건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지난해 3월이다. 차 씨는...
    2021-02-15 10:59
  • 이재명, 코로나 지원 경쟁 中 또 다른 아젠다…“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
    이재명, 코로나 지원 경쟁 中 또 다른 아젠다…“고위공직자, 임대사업 금지”
    고위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알려지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물론 정부도 고위공직자에 거주 주택 외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주장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민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2021-01-24 13:33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펌 출자 논란...지분 처분하고 탈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펌 출자 논란...지분 처분하고 탈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진 않는다"며 "다만 향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2021-01-14 20:10
  • 아시아증시, 일본 코로나 우려·중국 경기회복 기대에 ‘혼조’
    아시아증시, 일본 코로나 우려·중국 경기회복 기대에 ‘혼조’
    오소프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을 가져가게 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알리바바그룹홀딩의 모바일 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텐센트홀딩의 위챗페이를 포함해 8개 중국 앱에 대해 미국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2021-01-06 17:33
  •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또,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전공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18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체는 다음 공식 회의를 이달 23일 개최하기로 했다.
    2020-12-16 21:41
  • 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헌재, 변호사 영리 행위 금지한 변호사법 ‘합헌’
    헌재는 “변호사법 57조가 변호사의 영리 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해 준용하지 않은 것은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 저하, 법률소비자의 손해가...
    2020-07-21 09:00
  • 초등학생에 '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초등학생에 '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초등학생 제자들한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숙제를 내고, 일부 학생의 속옷 사진에 ‘섹시팬티’, ‘부끄부끄’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들의...
    2020-05-29 14:30
  • 이재웅 떠난 쏘카 운전대 잡은 박재욱 대표, 풀어야 할 숙제는
    이재웅 떠난 쏘카 운전대 잡은 박재욱 대표, 풀어야 할 숙제는
    타다금지법 통과로 일자리를 잃게된 타다 드라이버들에 대한 처리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박 대표가 쏘카 대표까지 겸직하게 되며 적자경영도 해결해야 한다. 쏘카는 2018년 매출액 1594억 원을 기록하는 성장을 거뒀지만 영업손실은 331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 악화에 시달렸다. 같은 기간 타다는 42억 원의 매출액과 37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적자가...
    2020-03-13 14:41
  •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책임 지고 사임…혁신의 꿈 못지켰다”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책임 지고 사임…혁신의 꿈 못지켰다”
    이재웅 대표의 사임으로 인해 박재욱 VCNC 대표가 쏘카 대표이사직을 겸직한다. 이재웅 대표는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수많은 드라이버들에게 사정하고 사과해 대규모 적자를 무릅쓰고 한 달이라도 더 운행해 그들의 생계를 도우려고 하고 있다”라며 “드라이버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다금지법 통과를 자축하는 택시기반...
    2020-03-13 10:36
  • 이재웅 물러난다… 쏘카, 타다 분할 철회하고 박재욱 신임 대표 선임
    이재웅 물러난다… 쏘카, 타다 분할 철회하고 박재욱 신임 대표 선임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서비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의 사업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타다 측은 개정안 통과 여파로 인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프리이빗 등의 서비스는 지속...
    2020-03-13 09:50
  • 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문신했다고 감봉 3개월?…다른 나라는 공무원 문신 허용할까
    이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품위유지와 비밀누설ㆍ정치활동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하고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약,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그 후에도 활동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면, 수익 최초 발생 시 겸직허가를...
    2020-02-06 16:12
  • 삼성 준법감시위, 대외후원금 직접 모니터링…준법감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삼성 준법감시위, 대외후원금 직접 모니터링…준법감시 프로그램 본격 가동
    사무국 직원의 관계사 업무 겸직은 금지 된다. 이들의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과 같은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05 23:34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특히,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고도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일을 원천 차단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 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
    2020-01-14 08:40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듀파인은 초·중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던 회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내역을...
    2020-01-13 20:45
  • "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유튜버 교사, 수익 내려면 교장 싸인"…20일 표준지침 시행
    전북의 한 교사는 “실태조사 공문에 겸직금지ㆍ징계 관련 예규 등의 내용을 첨부한 것은 (사적 영역인) 유튜브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학생과의 소통이나 자신의 취미 활동을 위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면서 “음악가ㆍ책저술ㆍ블로거ㆍ화가 등을 교사의 겸직 활동으로 인정해 왔듯이...
    2020-01-09 16:39
  • 파인아시아 “리빌딩 완료, 수탁고 1조 재도약할 것”
    파인아시아 “리빌딩 완료, 수탁고 1조 재도약할 것”
    이어 “전략운용본부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 CIO를 역임한 최영준 이사가 맡았다”며 “매출채권과 메자닌, 구조화상품 등을 관리하면서 주식운용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인아시아는 현재 61개의 사모펀드와 3개의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새로 영입한 임원들을 위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조단위 수탁고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2019-11-07 14:08
  • 200만 운전자 교육하던 인니 기업 CEO, 3억 교육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에
    200만 운전자 교육하던 인니 기업 CEO, 3억 교육 책임지는 교육부장관에
    인도네시아에서는 내각 인사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나딤은 23일 고젝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배차 등의 서비스로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을 개선해온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고젝에서와 같은) 고급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각 이유를 밝혔다. 원래 그는 전문 분야인 디지털 담당 장관이나 혁신 담당 장관 지명이...
    2019-10-24 16:01
  •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낮춘다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낮춘다
    또한 물리적 차단 의무와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인 규제가 폐지된다.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영위할 수 있게 돼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ㆍ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는 기업의 인수ㆍ합병 과정에서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간 분리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2019-05-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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