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은 휴게ㆍ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ㆍ개선, 결혼ㆍ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다양화와 신속한 지원 요구 ▲결혼식·돌잔치·여행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관련 분쟁 ▲각종 시험 연기·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병원·보건소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해외 거주 가족 및 국내 회사 소속의 해외 선원에게 마스크 통관 허용...
김민수 후보 역시 도시재생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분당 유권자들의 높은 교육열을 겨냥해 ‘미래에듀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세웠다. 김 후보는 “여전히 시대를 쫓지 못하는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분당의 아이들이 가장 먼저 미래에 가까운 교육을 받게...
이때 적립되는 근로장려금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데요. 아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4가지 저축 목적에 포함될 때만 지급됩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주택구매 및 임차보증금 등의 주거비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희망자를 위한...
이 관계자는 이어 "차별금지법, 이주여성 체류안전 정책과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모든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어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는 소수자 의석을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는 지난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공식적인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도 고사한 한편, 지난 1월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선 바 있다. 임 전 실장이 첫 지원유세로 광진을을 택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1기 청와대 참모진이라는 인연 등이 작용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임종석 전 실장은 “제가 제 선거나 다른 선거를 가도...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는 3.6점(4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등 5개 정책이 3.5점으로 높았다.
책임연구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는 "가정 내에서 재산관리를 배우자가 주로 하는 경우보다...
여가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성별‧생애주기별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가족실태조사 등 지역기반의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또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산전·분만·산후관리 등을 위한 의료비를 최대 연간 35만 원 신규 지원한다. 양육비...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현지 사전교육을 기존 베트남, 필리핀만 진행하던 것에서 태국까지 확대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174명까지 늘린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도 9개소로 확대한다.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9개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고 고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17개소)...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 자녀교육, 여성들의 육아 부담과 경력단절 등이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까닭이다. 이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장기 대책이 겉돌고 있다. 이미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촉진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도 다급하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혁신으로...
정의당은 결혼 이주 가족의 경우 임시직·일용직·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고 47.6%가 월평균 100만∼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특화된 취업 훈련을 지원하고, 언어나 문화를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5만 쌍의 절반인 2만5000쌍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돌봄·보육 정책은 교육비와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보장해주는 수준은 돼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서울을 테스트베드화할 정도로 창업·벤처를 강조하는데.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ㆍ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면서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5%로, 10명 중 6명이 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원했다.
‘일ㆍ생활균형 기업문화 정착’, ‘남성육아 휴직 의무화’, ‘정부 아이 돌보미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 ‘초등돌봄 지원’,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일ㆍ생활균형을 위한 정책을 바라는 비율은 27.7%였다.
박 기획관은 "청년 취업을 돕는 정책, 집이 없어 결혼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출산 후 여성의 퇴사를 막기 위한 돌봄시스템과 같은 공백에 주목하고 투자하는 게 바로 포용도시이자 사람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계층을 나누는 현 부동산 문제도 도시의 포용력과 관련됐다"며...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완화하면 1인 가구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연령대별 대책이 아닌 지역별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는 “대부분의 정책은 서울의 중산층 중심인데,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보단 수도권·중산층 중심의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OECD 노동시장 27위 그쳐…경직성 해소 땐 GDP 2.9%P↑
유연화 위한 근본 해법 절실
2020년을 맞아 각 언론사에서 발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추진해야 할 정책 제1순위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증가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숫자 확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