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 “여론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법률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상당히 무책임한 재판”이라며 “이 잘못된 법은 사실 국회가 만든 거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머지 3개 개정안은 이완영·강석호·김종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제외하는 것이...
이어 “여론의 눈치를 봐서 무리한 법률을 그대로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상당히 무책임한 재판이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한 뒤 “이 잘못된 법은 사실 국회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야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자살시 재해사망보장금을 준다는 문제의 표준약관을 의심없이 베낀 보험사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관은 작성자에게 유리한 대표적인 ‘레몬마켓’ 분야”라며 “보험사에만 유리하게 써놓을 수 있는 약관은, 태생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를...
그러나 이번 자살보험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 생보업계 모두 보험의 역할을 망각한 채 사태를 모면하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떠안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아닌, 일을 저지른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결자해지’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며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염원을 끝내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당 차원에서 이를 약속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폐기 위기에 놓인 금융위 표지석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3일까지 표지석 무상 인수 신청을 받은 결과, 김 전 위원장이 유일하게 표지석 인수 신청서를 냈다.
20일 정부서울종합청사로 사무실 이전을 앞둔 금융위는 별도의 인수 희망자가 없으면 표지석을 깨뜨려 폐기할 계획이었다.
김 전...
여야 기득권 양당은 19대가 국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이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지금은 양당 기득권 체제를 깰 꿈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시간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혁명의 대장정에 함께...
김 대표는 “정부·여당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잡기에 나서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현실에 국민도 답답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주도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교육부는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며 1년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이지만 이렇게 밝히고 결자해지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 관장과, 이제는 장성한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보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많은 그린 땅이 아닌 땅, 논밭, 마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곳은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으로 나서서 전면 재검토하여 해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5월 6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 운영의 파행과 정쟁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다음 국회에 넘겨 줄 수 없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 朴대통령 '과거사 결자해지' 방점…아베 '전략적 이익' 강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한일 양국에서 진행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각각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메시지의 강조점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사 치유를 통해 미래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먼저 이를 인정하는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반대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무조건적인 반일감정을 자제하고 일본을 우리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사과만큼 중요한 게 용서다.
또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는 반드시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외교·정치적 원칙과 자존심은 잠시 접어 두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혈세 5조원이 걸린 미국계 사포펀드 론스타와의 송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대응해왔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추경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승용 최고위원님 여수 지역사무실에 내려왔다. 정치노선이나 견해를 떠나 남자답게 쿨하게 상처를 준 부분에 미안함을 전하러 왔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둘이 만나서 풀려고 했는데 주 최고께서 사무실로 오는 도중에 기자들이 몰려왔다는 소식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행담도 사건을 저지른 친노(친노무현) 인사의 범죄 행위를 성완종이 도와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로서는 성완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처벌받은...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선 그동안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작업을 진두지휘한 김 회장이 이번 연임을 계기로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노조와의 대화를 전제로 2·17 합의를 파기하고 조기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기간의 저금리로 은행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유망한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이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