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 않고 국민 뜻 따라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체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결국 이것(입법지연)은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 법안들을 국회가 매번 약속하고도,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도록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런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선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 일자리법,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 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발표한 5개 부처 개각과 관련해서는 “연말연시와 연초 정기인사철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에서도 국민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를 잠시 내려놓고 결자해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