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당 워크숍에서 발제문을 통해 “결선투표 문제, 연합정권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건 본말이 전도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연립정부론’과 ‘대선 결선투표제’ 논의가 이르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분간은 잘못된 국정운영 체계를 어떻게...
국회의장단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민심을 따르는 것이 순리”라며 “일하는 국회에서 3당이 함께 논의하고,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1위 후보가 50% 지지를 못 얻으면 1·2위 후보끼리 다시 투표하는 ‘(대선)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다당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래 전부터 제안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과학기술 혁명'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낙점'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며 "비례대표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당 연합 또는 야권연대...
또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 대한 10~20% 가점 부여, 징계시 최대 20% 감점 부과 규정도 당규에 포함됐다.
공천 관련 기구로는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추천위원회, 공직후보재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해 후보자격심사를 통해 공천신청후보들을...
잘 알게 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에 반하는 공천제도특별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결선투표제의 개념은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에서 1, 2등이 결선을 통해 경쟁함으로써 민심 왜곡을 막는 것”이라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만 경선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해 영입한 인재의 경우 단수추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이 영입한 인재’를 포함 ‘능력이 월등한 경우’로 정해 향후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 여론조사의 국민-당원 반영 비율(현행 50%-50%), 결선투표의 가점·감점 부여 여부, 현역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두 가지 뜻을 잘 검토해 특위에서 (비율을)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문제는 남은 기간에 이런 결선투표까지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간 팩터(요인)가 고려 사항 중 하나이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답했다.
특위는 연내에 공천룰 결정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연이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당헌에 결선투표라는 것은 없다”며 “이걸 운반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의총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결정하고 그 내용을 특위에 넘겨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제 최고위원이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결선투표제 뭔가 오해가 계시지...
특히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 당헌에 결선투표라는 것은 없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특위에 넘겨서 다음 경선에서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류 친박(친박근혜)계가 후보 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사 반영 비율을 현행 5:5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내년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시스템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구체적 논의는 특위(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저녁 모처럼 최고위원 만찬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정치쟁점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계파간 첨예한 대립을 불렀던 공천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조만간 구성할 공천 특별기구에서 한다. 특별기구 위원장은 김 대표가 추천한 황진하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6일 저녁 서울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결선 투표가...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은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경선 선거인단 구성에서 국민참여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과 결선투표제·신인가산점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혁신안이 당원의 권리를 사실상 무시했다’ ‘결선투표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이어졌지만...
구성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선 선거인단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국민공천단을 100%로 구성하되,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구성키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선거제도 개혁안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각각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 분야에 있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과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이 탓에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결선투표율 81%(프랑스), 2013년 연방하원의원 선거 투표율 71.5%(독일), 2007년 연방의회 총선 투표율 하원 94.7%, 상원 95.1%(호주) 등 다른 나라 투표율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다.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투표율 60%도 안 되는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분명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투표제...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을 정조준, “‘당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투표시간 연장과 동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비교섭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대선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필요가 없어지는 법안이다’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법안 발의 후 2년 가까이 흘렀는데 당 내부에서 아직도 논의가...
안 의원 측은 ‘정치개혁안’으로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와 국민투표 요건 완화, 국민 의원소환제, 국민 발안제 부활 등의 새정치 밑그림을 내놨다. 안 의원이 제시한 ‘정의, 통합, 평화’ 등은 향후 신당의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 마련에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발표내용이 대부분 기성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것들이고, 새정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7일 국회의원 소선구제 개혁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다당제 정착 제도개편을 위한 정책연대를 여야에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어떤 협력과 연대도, 누구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정공법으로 제도적 개혁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심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에 의해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좌지우지되는 ‘국회 독점’ 폐해를 막으려면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지가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선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두 후보만이 마지막까지 주목받는 정치 독점을 없애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