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색결과,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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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위는 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상임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2018-08-26 12:00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그동안 인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만 심의할 뿐 인사안은 들여다보지 못했다. 검찰개혁위는 검찰인사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인 검사...

2018-08-13 14:18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검찰이 기소와 상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여부, 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2018-07-27 14:34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제3자 뇌물죄에 대한 1,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3부가 맡았다. 더불어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다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불법 취업...

2018-07-19 10:21
[인사] 법무부

김재구 △연구위원 안미영 △교수 전승수 △교수 한제희 △기획과장 박기동 ◇법무연수원 분원 △용인분원장 안권섭 △교수 조재빈 △교수 박지영 △대외연수과장 박영진 △교수 반종욱 △교수 이성식 △교수 김은미 △교수 이효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정수 △수사정보1담당관 김종오 △수사정보2담당관 박진원 △정책기획과장 김태훈...

2018-07-13 14:30
금감원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금융감독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판단에 대해 존중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입장 발표로 대체했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을 존중한다”며...

2018-07-13 12:18
[인사] 법무부

김묵진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성곤 △법무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강의구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진룡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서맹웅 △법무연수원 운영지원과장 현 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유성희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조희영 △서울북부지검...

2018-07-03 18:19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한국가스공사는 불합리한 휴직기간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처리했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 부의돼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사 합의로 퇴직자를 비공개 계약직으로 채용해오다 적발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고졸자, 장애인 등 사회적 형평성 차원의 채용에 소극적이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졸자,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이 최근 3년간...

2018-06-28 10:28
[종합]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종결권 이양’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고검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자치경찰제 동시 추진=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2018-06-21 11:46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이영주(23기) 춘천지검장, 최종원(21기) 서울남부지검장(수사 외압 의혹 당시 춘천지검장)이 각각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당 개입을 주장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장 양부남(22기)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지만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의견을...

2018-06-19 12:01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경찰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시기…책임 무거워"

이밖에도 민 차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전남 출신인 민 차장은 1984년 경찰대(4기)에 입학해 1988년 졸업과 함께 경위로 임용됐다. 호남 출신으로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명된 이무영 청장(1999년 11월15일∼2001년 11월9일)이후 약 17년...

2018-06-17 08:22
'드루킹 특검' 내달 말 시작할 듯…특검 후보자 관심

전직 검찰 간부 여럿이 후보로 오르락내린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고사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다음 달 4일 이후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변협이 후보군을 정하면 다음 달 5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법은 수사팀...

2018-05-30 09:03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압수수색…처벌·제재 수위 ‘촉각’

검찰이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을 포착하고, 삼성증권과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2018-05-28 11:46
"법무ㆍ검찰 女 직원 10명 중 6명 성폭력 경험"

권인숙 위원장은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2011~2017년 회의는 전체를 통틀어 세 번 열렸다"며 "같은 기간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건수도 18건에 불과하는 등 현재의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따라 법무 · 검찰내 성희롱 사건의 고충 처리 절차와 담당 기구 등...

2018-05-17 14:27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평검사 서울 근무 횟수 제한

미리 심의하기로 했다. 실제 원칙과 기준에 맞게 인사가 이뤄졌는지 사후에 검증한다. 위원회 구성을 달리해 독립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 파견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인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

2018-05-16 11:45
'강원랜드 수사외압' 문무일 "검찰권 관리감독 총장의 직무" 반박

자칫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대검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자단에게 배포된 셈이다. 대검 측은 "강원랜드 수사단 보도자료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이 지난 4월 25일 강원랜드 수사단으로부터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2018-05-16 09:48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전 양상…수사단 "문무일 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이에 문 총장에게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수사단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철회하고 수사단의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대검찰청에 전문자문단(가칭)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1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2018-05-15 17:20
檢 성추행조사단 85일 만에 활동 종료…7명 검사ㆍ수사관 기소

이후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결국 이달 25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세 가지 혐의 중 성추행과 표적 사무감사 의혹을 제외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추행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

2018-04-26 14:39
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불구속 기소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한편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2018-04-25 17:42
'채용비리' 기소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 해임 초읽기…산업부, 청와대에 해임 건의

백 사장은 지난해 10월 감사원 발표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 수사가 바로 진행되면서 사직서 검토가 보류됐다. 검찰 조사에서 백 사장은 2014년 청년인턴 채용에서 여성지원자 142명 전원을 탈락시키고 2013년 청년인턴 채용 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지인 아들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을 부탁해 합격시킨 혐의가 추가됐다. 백창현 사장은 1956년 경북 칠곡...

2018-04-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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