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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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흑돼지 맛집’의 배신…저렴한 백돼지 섞어 팔다가 적발

9㎏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레드향과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개 업체가 적발된 상태다. 도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2024-02-07 15:03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2024-02-06 10:45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맞아야 한다" 막말한 20대의 최후…불구속 송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수차례 막말을 지속해온 혐의를 받는 20대가 결국 송치됐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2024-02-03 18:18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사이버 도박 가입을 유인해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운영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

2024-02-02 13:46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4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 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 10개소다.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2024-01-31 14:33
층간소음 불만에 이웃 살해한 50대 구속

A씨는 이날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시비 끝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추격전 끝에 오후 6시 40분 경남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1-30 20:10
‘아내 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출신 정수근 검찰 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처벌을 원했던 A씨는 최근...

2024-01-30 15:44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또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 기존에 운영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준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협회와 보험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2024-01-29 12:08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 의원 습격사건 외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2024-01-26 16:21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1-26 11:59
여학생 성폭행 후 골목에 방치한 20대 남성…구속 상태로 송치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골목에 방치하고 도주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남성 A(20대)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5시경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골목에서 만취한 B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채 골목에 쓰러져 있던 B씨는 골목을 지나던 행인의...

2024-01-24 19:48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구속

경찰은 28일까지 10일간 구속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6월 입출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자금 운용을 맡긴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속된 A 씨는 B&S 홀딩스에서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맡은 인물로, 이번 코인런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정확한...

2024-01-24 18:01
정수근, 아내 골프채 폭행 부인…아내는 "처벌 원한다"

정 씨의 아내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 씨의 아내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후 정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점에서 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2024-01-23 10:45
각목 부러질 때까지 후배 때린 체대생들…어느 대학?

피해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퇴를 고민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장난치며 친해지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석대 측에서는 폭행 사실 발생 여부를 내부 확인 중이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가해 학생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1-22 15:50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을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라며 “이들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었기데 죽일만한 동기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지난 10일 검찰도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2024-01-21 00:33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하지만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 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2024-01-17 15:35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2024-01-17 14:42
박서준, ‘악의적 비방·성희롱’ 작성자 형사고소…“무관용 원칙”

배우 박서준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들 중 일부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2024-01-16 17:20
"손주 같아 참으려 했지만"…기절할 때까지 맞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당초 경비원 B씨는 “A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A군 측도 “반성한다”고...

2024-01-16 09:20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앞서 이태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의 혼선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심의위...

2024-01-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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