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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이후 폭행과 협박을 가해 인위적으로 범행 증언을 확보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이들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한다. 법원은 피고 A에게 징역 6년, 피고 B, C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다.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반전이 이듬해인 2000년 찾아든다. 자기 대신 붙잡힌 청년들의 소식을 접한 부산 지역 진범이 ‘내가 한 일’...
    2023-11-13 11:54
  •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알고 싶다' 포항 경추골절 사건, 남편이 범인?…방파제로 간 진짜 이유는
    당시 경찰은 부부싸움을 한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남편 이씨를 수사를 했지만, 직접적 범죄 증거 찾을 수 없었고, 민영 씨가 극단적 선택 중 목뼈 손상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1년여간의 수사에도 이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검찰은 남편 이씨를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3-11-12 00:35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 남현희 측 “전청조로부터 받은 돈 출처 몰라”…사기 공범 의혹 부인
    남현희 측 “전청조로부터 받은 돈 출처 몰라”…사기 공범 의혹 부인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 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파악한 전 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이다.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달한다.
    2023-11-11 10:24
  • "내가 친부야" 14세 오유진 스토킹한 60대…DNA 검사 요구하자 줄행랑
    "내가 친부야" 14세 오유진 스토킹한 60대…DNA 검사 요구하자 줄행랑
    이에 대해 오유진은 “저는 뭐든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댓글을 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냐. 앞으로가 겁이 많이 난다”라며 두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오유진 가족은 현재 이 남성을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역시 “오씨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2023-11-10 22:51
  • “피해자들에게 죄송” 전청조 사기 피해자 23명·28억으로 늘어
    “피해자들에게 죄송” 전청조 사기 피해자 23명·28억으로 늘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기 피해자는 23명, 피해액은 28억 원으로 늘었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청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6분께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온 전청조는 ‘남현희와 공모한 게 맞는지’...
    2023-11-10 09:03
  •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전청조, 남현희 스토킹ㆍ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사기 관련은 수사 중
    그러나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전씨 모친 B씨 역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대해 B씨는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 두 사람을 다시...
    2023-11-09 19:29
  •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2023-11-09 17:28
  •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전청조, 남현희 만나기 전 '임신 사기'로 기소…7000만원 갈취 혐의
    수사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월31일 전씨를 송치했다. 검찰 역시 지난 4월27일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전씨는 재발 3세 행세를 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이다. 전씨의 재혼 상태였던 남씨에...
    2023-11-08 18:05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보험이 설계사와 병원, 환자가 모두 공모한 치아보험 사기를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 4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한 법인(GA) 소속 설계사가 대전의 치과병원의 상담실장과 공모해 환자들의 치과 기록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치아보험으로는 설계사가 구속된 첫 보험사기 사건으로, 치과병원...
    2023-11-07 10:34
  •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경찰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 접수로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사흘 뒤인 14일 서울 강동구의 홍씨 자택에서 그를 체포해 20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통제를 받고...
    2023-11-06 20:44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2023-11-05 19:1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6억20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달과 다음 달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수급자 1850명이다. 고용부는 이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2023-11-05 12:00
  •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배드민턴 국대 출신 유연성, 美서 한인 여성 성폭행 미수 혐의…불구속 입건
    A씨는 유씨가 귀국하자 재차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차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메달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은퇴한 뒤...
    2023-11-02 00:15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법무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23-11-01 15:00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교원들이 바라는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에 조금 더 나서준다면 교권 보호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2023-11-01 13:53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 60대 스토킹범 고소…민사 소송도 검토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스토커는 수개월 전부터 SNS와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오유진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고 오유진 가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했다”라며 “오유진이 재학 중인 학교와 행사장에 찾아오고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지속해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정도를...
    2023-10-31 09:35
  •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갈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를 받은 이선균은 공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진술 권한 등을 모두 위임한 상태다. 경찰은 이선균 변호인을 공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재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접견해 추가로 피의자...
    2023-10-30 17:1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2023-10-30 10:02
  • [찐코노미] 최대 위기 직면한 카카오, 앞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찐코노미] 최대 위기 직면한 카카오, 앞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SM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 및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번 시세조종 행위가 명확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어떠한 투자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찐코노미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3-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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