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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불렸다. 출범 전부터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게 최선인지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는 어느덧 내년 1월이면 끝난다. 김 처장은 2021년 1월 취임사에서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이 세발자전거의 세 바퀴처럼...
    2023-11-15 06:00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 부장검사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며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2023-11-12 20:56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공수처,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전·현직 검사들 조만간 출석 통보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 남은 가운데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은 7월 27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던 당시부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며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2023-10-31 16:14
  •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경찰은 최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갈 혐의는 일단 제외하고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 28일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를 받은 이선균은 공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진술 권한 등을 모두 위임한 상태다. 경찰은 이선균 변호인을 공갈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먼저 조사한 뒤 현재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접견해 추가로 피의자...
    2023-10-30 17:10
  •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50억 클럽’ 곽상도 檢 출석…“새로운 증거 아무것도 없어”
    ‘대장동 50억 클럽’ 1심 무죄 8개월 만에 소환조사“아들 한두 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2023-10-25 11:54
  •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약 15시간 4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2023-10-24 14:04
  • 이선균, 피의자로 전환…형사입건 곧 소환 조사
    이선균, 피의자로 전환…형사입건 곧 소환 조사
    이선균은 20일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소속사를 통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라며 사건 연루자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 외에 마약 투약 의혹에 연루된 황하나와 한서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2023-10-23 14:59
  • 전혜진, 손해보고 판 '강남 빌딩'…남편 이선균 때문?
    전혜진, 손해보고 판 '강남 빌딩'…남편 이선균 때문?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 가능성이 커진 배우 이선균의 부인이자 배우인 전혜진이 최근 강남 빌딩을 매각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혜진은 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을 150억 원에 매각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지상 8층, 대지 238.5㎡, 연면적 1115.48㎡ 규모다.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2023-10-23 06:36
  •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묻는다
    금감원 특사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 소환…‘SM 시세조종 의혹’ 묻는다
    앞서 특사경은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비롯해 동사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8일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특사경은 이들이 올해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 SM 주식 시세를...
    2023-10-20 10:18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또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뭉개고 싶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내사사건으로 분류했지 만약 신빙성 없었으면 아예 분류도 안했을 것”이라면서 “김 씨의 뇌물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때부터 김 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거부하고, 소환도 불행했다”고...
    2023-10-17 15:32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정 의원은 이어 “뉴스타파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판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면서 “그런데 왜 방통위가 나서서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것도 못하게 돼 있음에도 대책팀을 꾸려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냐. 이건 위헌이고 위법적인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근 방심위...
    2023-10-10 16:29
  • "'그놈 목소리'에 주의하라"…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 음성 공개
    "'그놈 목소리'에 주의하라"…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 음성 공개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전화임을 강조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해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2023-10-09 13:45
  • ‘이재명 구하기’ 탄원 운동에 민주당 의원 161명 참여...90만 명 동참
    ‘이재명 구하기’ 탄원 운동에 민주당 의원 161명 참여...90만 명 동참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한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민생현안 등 이재명 대표이 지휘...
    2023-09-25 17:12
  •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 때마다 다른 일정을 제시하면서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인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허무맹랑한 조작 수사”라고 부인하는 만큼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3-09-24 16:32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건설업계 감리 담합 사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단계로 수사가 한창이다. 애플의 ‘수수료 갑질’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호반그룹의 ‘벌떼입찰’ 사건은 초기 단계로 알려졌다. 공조부와 합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34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반부패3과는 공정위와의 협력 관계와 체계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2023-09-24 14:51
  • “범행 인정하고 반성” 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범행 인정하고 반성” 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불구속 기소
    경찰은 전씨를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6월 14일 그를 한차례 소환조사했다. 전씨는 미국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들에게 사죄하겠다며 귀국했다. 석방 직후 그는 3월 31일 광주에서 5·18 유족 등을 만나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다. 너무나 큰...
    2023-09-21 14:40
  • 한동훈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되는 선례 만들면 안 돼”
    한동훈 “단식,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정지되는 선례 만들면 안 돼”
    한 장관은 이 대표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지금처럼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
    2023-09-18 11:01
  •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교육감을 이날 오전부터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김 전 교육감에게 해직교사들 채용 검토를 지시한 경위와 채용 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2023-09-14 10:45
  •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7종 마약 유아인 소환한 檢…‘투약 시점’ 특정할 수 있을까
    유아인 12일 비공개 소환조사…케타민 등 투약 혐의‘3대 마약’ 코카인은 혐의 부인…대마초 흡연만 인정 “모발 검출만으로는 처벌 어려워…투약 시점 특정해야” 7종 이상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향후 법원에서 받을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 씨가 일부 마약류 투약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는...
    2023-09-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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