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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검찰은 당시 백 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고, 엄청난 국민의 공분을 받았다. 이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불렸다. 백 씨 부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사가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 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2024-01-05 10:23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대표상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사실이라며 고발, 검찰 수사와 영업 정지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렸다. 홍 회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2021년 5월 ‘회장직 사퇴’를 공언했다. 같은 달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53%(매각가 3107억 원)를 한앤코에...

2024-01-04 18:30
낙서 제거한 경복궁 담장 오늘 공개…당국, 행위자에 비용청구 검토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간의 작업 경과를 설명하고 비슷한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궐과 종묘 등 주요 문화유산의 외부를 살펴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고 순찰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에는 낙서 행위를 금지한다는...

2024-01-04 09:45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검찰이 지난해 10월 정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1년 2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JMS는 일부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2024-01-02 16:32
“매일 후회…지켜봐 달라” 전 남친 논란 언급한 박민영

박민영이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한 후 지난해 2월 강 씨 혐의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박민영은 “다시는 다른 이슈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배우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직 답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자랑스러운 배우가...

2024-01-02 09:09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재판행

이들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언론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이 같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임직원 등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12-29 16:58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민주당 의원 등 불구속기소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5월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알려졌다. 이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A 씨에 당선이 불가능한 3순위를 배정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고, 울산경찰청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 씨도 이 의원 등에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함께...

2023-12-27 16:37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금융위 심사기준 발표 후 인가신청금융사고·지주회장 리스크도 영향은행 측 "뚜렷하게 정해진 일정 없다"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각종 리스크에 둘러싸인 가운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속도가 더디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이라는 대구은행의 목표가 무색하게 내년 1월에야 전환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맞게 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내는 절차를...

2023-12-26 05:00
‘무차입 공매도’ BNP파리바·HSBC·수탁사 과징금 총 265억 원 부과...“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25일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IB 2개사(BNP파리바·HSBC)의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과징금 265억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3-12-25 12:00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2023-12-25 11:09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한 장관에게 전체적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 입장을 전달했고 한 장관이 공감하고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 이어 화상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비대위원장...

2023-12-21 16:25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윤 대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의 내정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빠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위 추인을 거치면 다음 주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된다. 25일 예상 ‘전국委 추인’ 거쳐…다음 주 공식 선임 한...

2023-12-21 12:38
‘새로운 길’ 한동훈...뛰어넘어야 할 ‘노태우’ ‘박근혜’

관건은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의 정권 2인자’라는 꼬리표가 있는 만큼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다. 여권 안팎에서는 한 장관을 과거 보수정당에서 정권 이양에 성공한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모델과 비교하고 있다. 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수장으로 있을 당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한 장관이 윤석열...

2023-12-20 16:20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7개 기관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13일 뒤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를 통해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일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

2023-12-19 16:23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연방검찰은 니콜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6억6000만 달러(약 86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이번 형량에는 징역형 이외에도 벌금 100만 달러와 석방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유타목장 몰수 등이 포함됐지만, 연방검찰이 구형한 징역 11년보다는 현저히 낮은 형량이다. 피해 규모를 놓고 보면 최대 60년까지 구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해 초...

2023-12-19 08:41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심협은 올 2월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에 이어 올해 10번째 열리는 것이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2023-12-19 06:00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여기에 검찰은 자본금 1억 원에 수년째 영업손실을 내던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인 200억 원에 인수한 의혹과 관련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도 수사 중이죠. 카카오의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신임 대표 발표인 겁니다.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 수장...

2023-12-14 16:24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그 계정에 이전한 뒤 매각해 현금화하고,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경우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2023-12-13 09:42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실제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5%,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습니다. 신당에 회의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죠. ‘낙준 연대’ 걸림돌 많아…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변수 현 시점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는다면 제3지대에서 구심점...

2023-12-11 16:50
최연소 미 변호사 시험 합격 한인 청년, 18세 나이에 검사 됐다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6일(현지시간)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인물이라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 기록은 18세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터 박은 11월 말 주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되며 ‘최연소 현직 검사’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검사 임명장을 받은...

2023-12-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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