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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03-22 17:09
  •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2021-03-17 17:32
  •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2021-03-17 17:01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된 비공개...
    2021-03-15 16:40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2021-03-15 16:28
  •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두 단계에 걸친 검토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후보자 지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2021-03-15 15:30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또 국장급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2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국거래소 시장운영팀 소속 직원 C씨가 공시정보 유출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진 C씨는 시장운영팀에서 근무하면서 일부 미공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미공개 기업정보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2021-03-14 18:22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서...
    2021-03-11 13:15
  •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은 핫라인을 통해 전체적인 수사방향이나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책임 사법경찰관 간 핫라인도 구축해 영장 및 구체적 사건 처리에 대한 협의도 나눌 예정이다.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신청하고 법리...
    2021-03-11 11:25
  •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재판 시작...“삭제 자료 대부분 최종본 아냐”
    국장급 공무원 A 씨 측 변호인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면서 "삭제된 자료 대부분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은 최종 파일 작성 전 수시로 파일을 저장한다"며...
    2021-03-09 16:44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땅 투기 의혹 수사 책임자인 최승렬 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장(수사국장)은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고소·고발·신고 외에도 첩보를 발굴해 필요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혐의가...
    2021-03-08 17:25
  •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
    2021-03-07 13:33
  •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이정수 검찰국장, 이상갑 인권국장이 동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05 12:55
  • 미국, ‘나발니 독살시도’ 연루 러시아 기업 14곳·고위 관리 7명 제재
    미국, ‘나발니 독살시도’ 연루 러시아 기업 14곳·고위 관리 7명 제재
    대상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과 이고리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안드레이 야린 러시아 대통령 정책실장,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대통령 행정실 제1부 실장,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연방교정국 책임자, 국방차관 2명 등이다. 러시아의 제27호 과학센터, 제33호 과학시험연구소, 국가유기화학기술연구소 등 과학 기관 3곳과 연방보안국 등...
    2021-03-03 09:56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에 3차 소환 통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에 3차 소환 통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는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25 17:33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검찰은 현재까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는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뿐이다....
    2021-02-24 16:02
  • [인사] 법무부
    사무국장 박상욱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김승현 △서울고검 총무과장 성찬오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상락 △대구고검 총무과장 유정민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조창희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형석 ◇검찰부이사관 전보 △부산고검 총무과장 정병옥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노희동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2021-02-18 14:11
  • [종합]'검찰개혁' 놓고 청와대 파열음...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배경은
    [종합]'검찰개혁' 놓고 청와대 파열음...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배경은
    추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윤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요직으로 평가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2021-02-17 15:23
  •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고 요직인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다만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를 둘러싸고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부인했다. 이날 뉴시스는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가 17일 기자들과 만나 "기사를 보니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2021-02-17 11:11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檢 인사 갈등 여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檢 인사 갈등 여파"
    현 정부 들어 수석급 참모가 임명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요직인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신 수석의 사의설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2021-02-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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