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입력 2021-03-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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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천거는 △천거 △추천 △제청 절차로 진행되는 검찰총장 인선의 첫 단계다.

천거 기간 중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거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천거된 인물을 검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올린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두 단계에 걸친 검토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후보자 지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4월 말에야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차기 검찰총장 임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무일 전 총장은 천거 절차 시작 이후 40여 일, 윤석열 전 총장은 60여 일 뒤에 임명장을 받았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이상 사법연수원 23기),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언급된다.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에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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