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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

2022-04-24 17:06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권력 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2022-04-24 15:02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2 20:15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합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사법개혁특위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말했다....

2022-04-22 16:32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안건조정위원회 내에 민주당 측 인원을 4명으로 만들어 회의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의 지적과 달리 당내에선 검수완박법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권력 분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인권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2022-04-22 10:15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2022-04-21 18:59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의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러한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 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거론하며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2022-04-21 17:12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 것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검찰 자체 개혁방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탈당해 ‘위장탈당’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처장관으로서...

2022-04-21 14:06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정의당은 21일 중재안을 내놓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

2022-04-21 11:02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민주당 비대위 3분의 2가 반대하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꼼수 탈당한 민...

2022-04-21 10:43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도입,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개편됐고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밤낮없이 법사위 소위를 열고 릴레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22-04-21 10:29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2022-04-21 09:50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2-04-20 18:26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경찰·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2022-04-19 16:09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법제사법위원장께 대통령도 국회 나가 의견 제출하라는 말 했다고 전했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

2022-04-19 09:31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등 검찰권을 강화해 권력기관 균형 퇴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착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좋겠지만 설득하는 과정을 밟겠다”며 “법사위에선 필요하다면 정의당이나 밖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전문가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2022-04-18 14:44
민주, 검수완박 '강행'…"입법 역량 발휘에 주저 않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길 무겁지만,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도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이라며 "몇 배 더 달라진 검찰, 경찰을 국민께서 체감하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검찰총장 사표는 번지수가...

2022-04-18 10:57
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비판' 글을 지속해서 올리는 등 검찰 수뇌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 검사'로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2022-04-18 10:06
[종합]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 사퇴 ‘승부수’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2022-04-17 11:44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그의 곁에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그는 박 위원장과 임 소장의 손을 꼭 잡고 본회의를 지켜봤다. ◇'초록불'에 아빠는 눈물을 흘렸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했다. 이날 본회의 첫 안건은 '이중사 특검법'이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군...

2022-04-1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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