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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글에서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2022-06-22 09:59
  •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그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접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에는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2022-06-21 17:35
  •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실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그는 “법사위 정상화도 정상화지만, 동시에 지난 검찰 개혁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전혀 진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반기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면, 그와 동시에 지난번 검찰 개혁 합의도...
    2022-06-20 20:20
  •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지난번 검찰개혁과 관련된 국회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한 양당 합의도 준수해야 한다는 걸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이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
    2022-06-20 17:23
  •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기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 조언을 받는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법조계는 협의체에서 경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우선, 인력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법무부와 검찰 측 인원 5명과...
    2022-06-20 15:18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2022-06-07 20:43
  •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저에게 국정원장이라는 소임이 주어진다면 북한 동향 및 도발 징후 조기 포착 등 북한 정보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랍 국가들 틈에서 이스라엘 수호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사드와 같은 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개혁 또 개혁하겠다"며...
    2022-05-25 14:06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민주 "검찰 왕국으로 전락...국회 무시"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2022-05-25 11:53
  •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며 부활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2022-05-20 14:22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되자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2022-05-18 14:43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위해 ‘진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2022-05-17 18:44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곧 만들어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비협조적이다....
    2022-05-15 07:0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05-12 15:53
  •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문제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을 논의했다. 진 부대표는 한 보자 문제에 대해 “여전히 양당의 입장 차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각 정당에서...
    2022-05-11 16:50
  •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하다"며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가관이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그...
    2022-05-11 16:37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1 13:36
  •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개문발차(차 문을 열고 출발)' 여부에 대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2022-05-11 13:28
  •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남국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보수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이 한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2022-05-10 10:36
  •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양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 반대가 아니라 입법 절차에 대한 비판을 담아서 기권했다”며 “결국 극단 치달은 데는 합의 파기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이 도화선이 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저의 지명 이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당론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저는...
    2022-05-09 17:41
  • 검수완박 '2라운드'…사개특위 샅바 싸움 본격화
    검수완박 '2라운드'…사개특위 샅바 싸움 본격화
    박홍근 "국힘 명단 제출 안 하면 사개특위 구성 요청할 수밖에"국민의힘 "협상 의사 전혀 없어"…민주당, '개문발차'할 듯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을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해 '반쪽짜리' 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2022-05-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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