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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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 취소·임직원 해임 금융위에 건의"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가·등록을 취소하고 임직원을 해임하는 징계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제2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2021-07-22 20:20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서 장관은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했다...

2021-07-22 16:02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그는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6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중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1-07-19 17:18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 부원장은 16일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2021-07-16 15:39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 의원은 먼저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의 징계권은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2021-07-07 14:36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해야 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돼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재판은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이...

2021-07-06 10:55
'장모사건 압력 징계' 의혹에…윤석열 "검증 없는 보도, 강한 유감"

윤 전 총장 캠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 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당시...

2021-07-04 11:38
"재계약 없다"…성동구청, 코로나 증상 감춘 원어민 강사 '고발'

성동구는 A씨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글로벌센터 직원과 구청 직원 등 3명도 징계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들과 글로벌센터 원어민 강사 전원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동구청은 A씨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1-07-02 19:59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과 차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관 업무 기준 취업 심사 대상자의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2021-06-29 14:36
與, 최재형 뜨자 일제히 공세…“野, 오죽 인물 없으면 우리 출신을”

야당에서 대선주자라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며 “(야당) 본인들이 대선주자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건강한 검사와 감사원 직원들은 중립적이고 독립적 지위를 받았는지 회의적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포함시키며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제부총리가 다 이 정권의 실정 때문에 오죽하면...

2021-06-28 11:33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검사·감독이란 고유의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 앞으로 중징계 제재를 내릴 때마다 소송전을 피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손 회장이 1심에서 패한다면 개인 명예 실추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금융회사의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어진다. 손 회장과 같이 DLF 사태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2021-06-25 05:00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손 회장 1심 결과 이후 진행법원에 제동 걸릴 위험 최소화원장 공석으로 태도변화 분석도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제재와 검사 진행을 모두 연기했다. 손태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인데,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2021-06-25 05:00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2021-06-24 16:52
준법감시관, 내달 2일부터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직접 감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2021-06-22 11:00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2021-06-21 20:15
[금융 인사이트]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중 금융사 CEO ‘감싸기’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감독 당국의 검사 및 제재 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문제는 현재 일부 금융회사 CEO가 관련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를 두고 행정소송 중이다. 금리 연계...

2021-06-21 05:00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이 국장은 지난해 10월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전 검사장의 뒤를 이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약 석 달 만에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됐다. 이 검찰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불참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 수사 방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2021-06-06 15:16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받은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2021-05-31 13:34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이후 금감원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당행 내부 징계내용 중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추가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불가하도록 전산 개선, 규정 및 전산감사 강화, 지점 자체 감사 및 책임자 확인자료,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1-05-19 08:52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거나 “(검찰의 기소는)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발언 배경에는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 내에서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같은 편인 이 지검장을 지키기로 마음을 굳힌 듯하다.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2021-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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