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1954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보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것인 만큼 검찰 목소리를 더 반영해 검경 간 새로운 갈등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1년 넘게 논의했고 총리실도 중재안을 내놓았다”며 “검찰이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할 때다. 국회 사개특위도 더이상 대통령 눈치만 보지말고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갈등 조정도 못한 무능한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겠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가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결론짓기 위해 2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접점을 못찾고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도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을 위한 6월 입법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무총리실이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19일 저녁 8시부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검·경 수사권 조정 회의가 열렸다.
검찰측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경찰 측은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경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수사개시권 행사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가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현실에 맞게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손 대표는 “중수부가 권력기관이 된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의 해를 가리려고 해서 가려지 않는다”라며 “중수부를 폐지한 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서고 특수청 설치를 관철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중수부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정치검찰이 정면 반박하고 있고, 청와대가 이를 동조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