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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문턱 넓힌다
    빌라·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문턱 넓힌다
    대출신청 대상 사업자는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다.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시행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2023-10-17 11:00
  • 건설정책硏 “연내 건설경기 부진 우려…집값은 보합 전망”
    건설정책硏 “연내 건설경기 부진 우려…집값은 보합 전망”
    우선, 3분기 건설시장은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및 착공, 분양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향후 건설경기 역시 부진 예상됐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기성만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2021년까지 증가한 착공물량의 시차 효과”라며 “2022년부터 건설 선행지표 부진이 본격화됐다는 측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2023-10-05 09:29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택시 서비스, 파렛트 이동방식 또는 나르카를 활용한 주차로봇 서비스, 입주초기 신도시·산간오지 공유차량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을...
    2023-10-05 08: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2023-09-25 11:00
  •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홍제동 일대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확정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연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고시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고 반지하비율이...
    2023-09-22 06:00
  • 국토부, 기아 ‘오토랜드 광명’ 보전부담금 감면 요청 거절
    국토부, 기아 ‘오토랜드 광명’ 보전부담금 감면 요청 거절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은 1970년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197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그린벨트로 묶였다. 국토부는 다른 그린벨트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아에만 정책 적용에 예외를 두면 불거질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광명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추가 완화를 검토할 만큼 지나치게 높은...
    2023-09-18 21:29
  •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2023-09-04 09:07
  • 서울 서부트럭터미널, "25층 물류 복합 시설로 재탄생"…2025년 첫 삽
    서울 서부트럭터미널, "25층 물류 복합 시설로 재탄생"…2025년 첫 삽
    서울시는 향후 양천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8년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본궤도에 오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물류 서비스 향상, 낙후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까지 다각도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부트럭터미널 도첨단지가 서남권...
    2023-09-01 09:20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이번 사태 시작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2021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다.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소급입법이 적용되면서 합법으로 거주하던 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학자는 해당 법안의 소급입법 부당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택용도 사용을 허가해야...
    2023-08-31 14:41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3-08-29 14:58
  • [급등락주 짚어보기] 日 오염수 방류 소식에 샘표식품·윙입푸드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日 오염수 방류 소식에 샘표식품·윙입푸드 ‘상한가’
    현재 사업지 내에 추가 관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추 준비를 끝내고 신고필증 받는 즉시 시추를 시작할 것이며, 사업지 내에 연구동과 사무동 건축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득하고 착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윙입푸드도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1423원에 장을 마쳤다. 이틀연속 상한가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중국에선 일본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면서...
    2023-08-25 16:11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총 도입규모(고용허가제 쿼터)도 올해 계획했던 11만 명에 1만 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전문인력(E-9) 허용 기업·업종에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추가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3-08-24 12:03
  •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2023-08-21 09:42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에서는 담배 판매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에서의...
    2023-08-19 08:00
  •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 면목·종암동 일대 등 2곳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2023-08-18 06:00
  •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22.6% ‘감소’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22.6% ‘감소’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인천 87.9%, 울산 11.7%, 대전 5.9%, 부산 5.2% 등 4개 시·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했다. 하지만, 세종, 충북, 대구, 경기, 제주, 경남, 경북, 충남 등 13개 시·도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만㎡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가 이어졌다. 이에 전년 동기(5845만3000㎡) 대비...
    2023-08-02 11:00
  • “가자, 마곡으로” 대기업·바이오벤처 한데 모인 이유는?
    “가자, 마곡으로” 대기업·바이오벤처 한데 모인 이유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건축된 쾌적한 연구실과 최신식 실험기기를 갖춰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임상 및 허가 등의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독은 한독 퓨쳐 콤플렉스를 지난해 5월 준공하고, 서울 중화동과 판교에 있던 제품개발연구소와 신약개발연구소를 통합한 한독 중앙연구소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곡이...
    2023-07-28 05:00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당시 점검에서 41곳이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컨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2023-07-26 12:00
  •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Q&A]"모든 건설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나요?"
    아울러 촬영대상이 인물이 아닌 공사현장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Q.동영상 기록·관리는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는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애로점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건축허가 대상 현장은 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동영상 기록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3-07-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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