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처럼 온갖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2018년 6월 33만 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6월 44만 명으로 불어났다.
올해 5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 발생 시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사 시행 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수령해 공사비로 쓸 수 있다.
종전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5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이에 따르면 건축범위별 조사에서 건축주는 신축을 가장 많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3%에 달한다.
또 리모델링(17%)과 증축(8%), 용도변경(2%) 목적의 의뢰도 많았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8%) 대비 올해 1~5월에 17%로 의뢰율이 2배가량 늘었다.
집닥은 최근 집 수리 및 인테리어 콘텐츠의 대중적인 인기와 더불어 신축 대비 유리한 용적률...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책임목수가 응모할 수 있다. 계획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다.
사진과 영상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나눠 접수한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찾는다.
작품 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10월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면제받고 임대의무기간에 일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건축주(마스턴자산운용) 측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자료 제출’, ‘대로변은 광장형 공개공지로, 녹지축으로는 휴게형 공개공지로 조성 검토’, ‘금융관련시설 확대’ 등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 내진설계 시행과 경관조명 설치 관련 자료 제출, 차량 출입구 통합 등 환경과 교통 분야...
신청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한다. 6월 13일까지 철거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 등을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titanc29@dongjak.go.kr) 또는 팩스(02-820-9975)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작구는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ㆍ파손 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응모대상은 그린리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우수한 건축물이며,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 사업자와 건축주 모두 응모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6월 12일까지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6월 15~30일 작품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사전평가부터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거쳐 8월 중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전용면적 2만㎡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용적률 산정) 5000㎡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개인·중소...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17곳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중 서울 광진구와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 3곳은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17곳은 공공주도 정비사업 8곳...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현황진단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을 제시해, 건축주의 자발적인 건축물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다가구 등 중소형 건축물(연면적 5000㎡ 이하 비주거, 30세대 이하 주거용)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영유아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국비 지원을 통해 주민 맞춤형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건축결합제도(대지별로 제각각인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황 후보는 한옥과 비한옥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시 개발에 한층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국토교통부는 26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은 건축주가 냉·난방비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당 건축주는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지원되는 이자는 1...
감정원은 제로 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맡는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는다.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취득 시)에 관련 제주시의 지원금과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제도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우빌드는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부터 공사견적, 공사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건축플랫폼 전문기업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사업과 한국감정원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서울주택공사(SH)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에 참여하여 공사관리 시스템의 효용성을...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가구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 및 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기준 해설서를 발간하고 교육을 펼친 결과 최근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하우빌드는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부터 공사견적, 공사비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건축플랫폼 전문기업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사업과 한국감정원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서울주택공사(SH)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에 참여해 공사관리 시스템의 효용성을...
제도’는 건축주에게 보다 큰 규모의 신축‧수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현재 서울 어디서나 한옥 신축‧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월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