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m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자치구들은 새로운 고도지구 구상안을 반기는 모습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어 구민의 한(恨)이 풀렸다"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신강북선도 유치해 아이와 청년들도 살기 좋은 강북구로 발전시킬...
한남5구역은 8월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남2구역은 지난해 말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처럼 용산구 곳곳에서 여러 개발 사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아파트값도 강남3구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용산구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5232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서초구...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 및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등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8개소를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높이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격차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 기준은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최고 50층(평균 30층) 이하로 규제됐지만, 이번에는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요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자연스러운 한강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고 단지를 중앙집중형으로 배치해 가로변 개방감과 한강조망 가구도 최대한 확보했다.
수변공원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대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서초대로를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돼 강남 도심 접근성 향상과 업무기능의 확장이 예상되는 곳이다.
이번 심의는 2021년...
1구역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 및 교통 심의 절차를 밟고 있고, 2구역은 철거가 80% 진행됐다.
그러나 단지명과는 달리 역세권 입지라는 느낌은 받기 힘들었다. 기자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 단지까지 약 1.5㎞를 걸어 보니 15~20분 정도는 족히 걸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지까지는 전부 오르막길이어서 숨도 찼다.
책정된 분양가도 수요자들에게...
서울총괄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는 서울시 도시,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실·국장 공무원 3명과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외부 전문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시는 시범사업 선정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왜곡을 방지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는 후보지의 장소적...
재건축된다.
해당 사업지는 경인로에 접하고 온수역(1·7호선) 인근에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며 향후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이 개발되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등으로 보행이 가능해 온수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상지 동남 측 공공공지 예정지는 경인선 및 오류고가차도에 연접해 보행 연결성이 낮고 서울가든빌라와...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설계변경은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 사이에 진행되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는 정확한 설계비를 산정할 수 없어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추후 공사비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이를 위해 스타필드 청라를 세계 최초·최고의 대한민국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타필드 청라는 최근 멀티스타디움 설계 변경에 대한 경관상세계획 심의를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하 터파기 및 토목 공사와 지상층 건축 변경 인허가가 마무리되면 지상층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이곳은 앞서 4월 한 차례 건축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계획 수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소위원회 자문에는 디자인적으로 특화 설계를 고려·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는 복주산 근린공원 인근 스카이 브릿지가 설치된 동은 디자인 특화를 통해 입면을 개선하고, 스카이 브릿지 디자인도 개선할 것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100m로 관리하되 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 시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연계전략에 부합하는 주민제안이 있으면 바로 지구단계획에 반영할 생각이다. 연계전략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리모델링 빌딩은 2020년 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3개의 노후 국유재산 건물 중 하나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약 56억 원을 투입해 대전 선화동 노후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8층...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도 개선한다. 접수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단계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기존 우편,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를 추가해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절차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업무협약을 통해...
이를 사용하면 최소 1년 정도 걸리던 안전성 검토 심의 기간이 단축돼 리모델링 전체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 사업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기술력을 고도화 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파일 기초 수직증축 방식으로는 처음으로 2차 안전성을 통과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정비구역 재지정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