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가 보유한 해충민원 발생건수, 건축물, 거주인구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안부가 소상공인 업소정보, 기상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결합해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온도·강수량 등 기상조건과 건축물 연식·개수 등 도시환경이 해충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월별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지점을 파악했다.
또 주택가 등에 설치된...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영등포구청에 해당 구역 내 빌라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신길1구역에선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빌라 신축이 많이 이뤄졌다. 건축허가를 받아둔 신축 빌라만도 현재 10여 곳에 달한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2ㆍ4 공급 대책 발표일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민원의 절반은 서울에서 나왔다. 서울 지역에선 나온 이의 제기는 2만2502건으로 전체의 45%을 넘어섰다. 부산도 작년 486건에서 올해 414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70% 뛴 세종의 경우 275건에서 4095건으로 15배나 불어났다.
제출된 의견 대부분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4만8591건으로 98%에 달했다. 하향 조정 의견의 62%는 공시가 6억...
다만 그는 “기사대로 억지로, 막무가내로 난리 치진 않았다”며 “소방당국 민원 담당 관계자 동행하에 소방관 한 분하고 감사하게도 빠르게 저희 집 올라가서 강아지 구조했다”고 밝혔어. 이어 “기사에서 먹이를 먹여야 한다 말했다는 등의 내용은 덧붙여진 것 같다”고 했어.
아울러 그는 “많은 분께서 강아지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반려견을 가족으로...
박종호(건축), 안춘수(세무), 여원찬(지적민원), 이계인(감정평가), 최행식(법률), 한민희(IT), 한정우(감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성기청 LX 상임감사는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지로 공사 윤리경영을 위한 전문적인 식견과 혜안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다 짓고도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에 대해 서울시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서울시는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5일 일제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하는 비리 요인을 차단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에서 준공인가 후 1년...
5405㎡, 건축 연면적 9624㎡(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약 19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준공된다.
외관은 주변에 있는 비봉산 봉황의 알과 용두산 용의 머리 형상을 착안해 진주 남강 주변과 어우러지게 설계했다. 내부는 저작권 전시실, 체험실, 공유마당 등 저작권 전시·체험시설과 다양한 규모의 강의실과 분임토의실, 위원회 업무공간과 민원대응을 위한...
항목별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 점검 대상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대상 10곳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 8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 회계, 행정, 정보공개,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시공사 수주과열 등 사회적 이슈 구역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 개요 및 처벌’,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등 5개 분야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단계와 여건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1100여 건에 달한다. 인테리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금액 규모는 크지만,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지만, 실내건축면허 없이 일반사업자로도 영업이 가능해 업계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축 업계 종사자와 직접...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군사 규제 완화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모임은 지난달 강동구청으로부터 구(舊) 조합이 작년 7월 신청했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택지비 감정평가 신청을 취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택지비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철회해달라는 조합원 모임의 민원을 관할 구청이 받아들였다.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높은...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연평균 6000여 명(전체 민원의 70% 이상)이다. 항공사진 발급 수수료와 교통비 등 경비를 추산한 평균 소요비용은 7만4000원가량이다.
앞으로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무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지도·역사지도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재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항공사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부지면적 1만1543㎡, 건축 연면적 1974㎡)의 신청사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소요전력의 32%를 충당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장치(96kW)를 설치했고 민원인 등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인증(Barrier Free)도 받았다.
해양측위정보원은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옥천으로...
이에 입지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비, 건설비 등 소요비용이 많이 들며, 인근 주민의 민원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에 택배분류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택배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의 부지마련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에선 수요보다 공급되는 부지가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는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 중이다. 지역구 의원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할 것을 각오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노후 가구를 수리하고 입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집을 전부 고치는 데 공급면적 112㎡형 기준으로 약 3000만 원, 바닥배관이 돼 있다면 2000만...
국토부는 건축 관련 민원내용과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현황 등을 분석해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건축 허가 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과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ㆍ4차 산업혁명 대비한 규제개선 방안 추진...
이전이 지지부진한 곳에선 민원이 거세다.
구로 차량기지 주변, 차량기지 이전 용역에 아파트값 두 배로
서울 구로구 구로주공2차 아파트는 2년도 안 돼 매매값이 두 배가량 올랐다. 2018년 초만 해도 이 아파트에선 4억5000만 원이면 전용면적 64㎡형을 구할 수 있었다. 1987년 지어진 노후 아파트인 데다 지하철 1호선 구로차량기지와 마주보고 있어 저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