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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부담 국민에 가중” 지적…복지부 내년 건보료율 하반기로 연기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지만, 의견이 발생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됐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2019-06-28 22:07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2019-06-01 10:50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지원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혈압·혈당 조절률 개선,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을...

2017-12-26 14:41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없어진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12월 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 1000만 원에서 약 34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2017-11-29 18:48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줄어든다

어렵다고 보고, 폐지하되 노인이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지속해서 관리받으면 본인 부담률 30%에서 20%로 낮춰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고가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의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입랜스를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은 기존 월 500만 원에서 월 15만 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2017-11-01 20:41
내시경 검사비 내년 4000~8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감염예방ㆍ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임신ㆍ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임신부의 외래 진료 본임부담률을 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 진료비가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60→40%, 종합병원은 50...

2016-11-04 18:47
영월ㆍ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분만수가 200% 가산 추진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저출산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폐업하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중단하는 병ㆍ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2016-09-21 18:10
항암신약 보험등재 실제 소요기간 320→240일로 줄어든다

신약 등재 절차는 제약사가 급여적정성 평가를 신청하면 심평원이 급여적정성 평가를 한 후,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거친 뒤 복지부 건정심 심의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진행된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

2016-08-21 12:00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검사비 41만→24만원으로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201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3800억 원(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으로 추정될 만큼 각종 진단과 치료에...

2016-08-05 18:32
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 직장인 월평균 9만5485원 부담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9만5485원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2016-06-29 10:55
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직장인 월평균 9만5485원 부담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9만5485원이다. 지역가입자는...

2016-06-28 18:54
에이티젠 ‘NK뷰키트’, 건강보험 등재 최종 승인…‘검사 수요’ 증가 기대

에이티젠의 ‘NK뷰키트’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등재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에이티젠은 NK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해 암 또는 중증 질병에 대한 면역 저항력을 측정하는 ‘NK뷰키트’가 건강보험 등재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NK뷰키트는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받게 됐다. 이번 승인은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6-06-04 13:50
'입원 전담 전문의제도' 내달 32개 병원서 시범 실시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입원 전담 전문의는 입원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전문의다. 기존에는 환자가 입원한 후에 하루 한 번 담당 교수의 회진 이외에는 전문의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레지던트(전공의)가 입원 환자의...

2016-06-03 20:40
내년부터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시 야간 진료수가 지원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년 365일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료하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과 약국(일명 달빛 어린이병원ㆍ약국)을 운영하고 야간진료수가(환자진료당 9610원...

2016-05-10 17:15
음압격리실 입원 환자부담 20%→1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것은 의료수가 보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는 감염병 입원...

2016-05-10 17:07
복지부, 양대노총 건정심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 논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근로자 대표에서 제외하고 대신 산하노조단체를 선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로 건강보험료, 의료수가(의료비), 의료행위들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건강보험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대표 기구다....

2016-01-25 14:31
의사협회 “검증 안된 한의약에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구심” 반발

한편, 지난 8일 열린 2015년 제1차 건정심 소위에서는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토와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2016-01-15 10:55
내년 1월부터 항암제 등 유전자검사에 건보 적용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ㆍ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2015-11-20 12:46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 병원 수가는 바닥”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는 협상이라는 방식을 써 왔으나 그 내용은 일방적 통보 방식”이며 “합리적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이라는 의례적인 형식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2015-06-29 18:08
[상보] 2016년 건보료 0.9% 인상…직장인 월 평균 879원 더 내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 진료비는 각각 1.4%, 1.9% 인상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지난 2일 건보공단은 의약 단체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수가인상을 합의했는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1.99% 늘어난다. 건강보험 재정은 6500억원...

2015-06-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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