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해운사 구조조정 이행 ▲해운사에 대한 자금지원 ▲박투자펀드의 발빠른 출연 ▲불법 다단계 용선계약 근절 ▲항만 및 내항해운 부문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지난 5일 정부가 해운사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대출원금 상환을...
기업 실사와 계약내용 합의 등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C&중공업은 지난 12일 채권단에 채권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키도 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우선 13일부로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중단한 것.
이에 따라 C&중공업의 매각작업은 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채권단에서 자산매각...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면서 "이를 통해 교통혼잡비용·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또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8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광고의 전면금지로 PP(채널사용사업자)업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케이블TV협회는 "과자ㆍ라면 광고가 금지되면 지난해 케이블TV 광고시장 실적 기준으로 모두 38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중간광고 및...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통신시장의 올바른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KTㆍKTF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문에서 "KTㆍKTF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제약, 이용자 편익 및 사회후생의 저해 등을 고려할 때 합병은 절대...
또한 이날 창원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최근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 회생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 지식경제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쌍용차 엔진공장이 있는 창원지역에는 1만3천여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최근 쌍용차 경영난으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12개 업종 단체는 2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상의 등 산업계는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삶의 질을...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KTㆍKTF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문' 에는 KTㆍKTF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제약, 이용자 편익 및 사회후생의 저해 등을 고려할 때 '합병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로 ▲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완화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건설사의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역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병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더 나가 합병 반대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KTㆍKTF 합병을 바라보는 증권업계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KTㆍKTF 합병은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시내망 분리 요구, 정부의 합병 인가 조건 등 불확실성이...
한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통신시장의 올바른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일 KT이사회에서 의결한 KTㆍKTF합병과 관련해 'KTㆍKTF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건의문에서 "KTㆍKTF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제약, 이용자 편익 및...
경기도는 정부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문을 통해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하되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만가구가 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산업용 천연가스 가격안정 대책' 건의문을 통해 "산업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지난 11월 ㎥당 526.63원에서 579.63원으로 10.1% 인상됨에 따라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 추가 부담이 연간 293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우선...
문제에 대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는게 좋고 그게 나오면 정부는 (구조조정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이런저런 내용의 건의문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 검토 단계여서 어느 것을 집행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지난 5월 낙동강 운하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실무자급 후속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낙동강 운하를 추진하게 되면 낙동강의 환경과 수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포늪의 수위도 올라가고 건조화될 위험성이 있어...
협회는 '공공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등의 관련 제도를 크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국민주택기금 제도는 현재 1000억원 이상 여신업체에 대해서는 기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세대별 특정근저당...
보관료 자율화 이후 급등하고 있는 해상수입 소량화물에 대한 보세창고 보관료의 과도한 인상 억제를 위해 하주, 창고, 포워더업계가 요금 가이드라인(상한)제를 도입해달라고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관세물류협회,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화주, 보세창고, 포워더 등 이해 당사자가 수입...
건협은 9일 “건설업계는 최근 미분양주택, 급증, 건자재값 급등, 금리상승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4중고로 부도업체가 급증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힌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한나라당, 민주당 등 국회 5당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 건의문에서 공공부문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부족으로...
대한상의는 2일 고유가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선 10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6건, ‘법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및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급증, 건자재가격 폭등,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에 건설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치권과 관계당국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여야 5당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업계가 미분양 적체로 인해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