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이통3사 CEO 무슨 얘기 오갔나?

최 위원장, KTㆍKTF 합병 중재(?)...SKT '조건부 허용'으로 태도 변화 가능성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통신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인 KTㆍKTF 합병 관련 중재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석채 KT 사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박종응 LG데이콤 사장 등 통신업계 사장단과 오찬을 겸한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시중 위원장과 3社 대표들이 새해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뿐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의 분석은 조금 다르다.

최근 KTㆍKTF 합병과 관련해서 잇따라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등 통신업계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의 만남이었던 만큼 당연히 합병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단순히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비공개 모임을 주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입장이다.

특히 SK텔레콤의 KTㆍKTF 합병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줄곧 '합병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병에 우호적이다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합병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을 계기로 SK텔레콤이 LG그룹 통신 3社처럼 '조건부 승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KTㆍKTF 합병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속에 통신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KTㆍKTF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문' 에는 KTㆍKTF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심화,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제약, 이용자 편익 및 사회후생의 저해 등을 고려할 때 '합병은 절대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그룹 통신 3사는 합병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합병이 불가피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경쟁활성화와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 선행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법적 금지 ▲WiBro 및 HSDPA망 재판매 의무화 ▲유선시장에서의 경쟁활성화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경쟁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주파수 재배치 제한 ▲KT의 보편적 역무손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분담 폐지 ▲시내 가입자망 분리 ▲결합상품 판매 규제 등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