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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제개선 100대 과제’ 정부, 국회 등에 건의

또 건의문은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위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3개월 단위로 내고 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수출기업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주기와 환급주기가 불일치해 기업자금 유동성 확보에...

2011-06-14 11:00
재계 대변은 않고…"차라리 전경련을 해체하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건의문도 전경련이 아닌 대한상의가 국회에 제출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라든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재계를 뒤흔들 만한 이슈에서도 재계를 대표해야 할 전경련은...

2011-06-02 10:54
대한상의 "경제활력 위해 10대 법안 조속히 입법해야"

경제계가 경제활력을 위해 10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일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법률안을 모은 입법과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상의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2011-06-01 11:42
[신공항백지화]동남권 신공항 추진 일지

공동건의문 전달 ▲2007년 10월31일 = 노 대통령,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 준공식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재확인 ▲2007년 11월15일 =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 적극검토할 필요있다는 1단계 용역결과 발표 ▲2008년 3월 = 국토연구원, 2차용역착수(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2008년 5월23일 = 영남권 5개 시도, 신공항 조기 건설...

2011-03-30 16:11
여신협회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말도 안돼"

대한 리스크도 감소시켰다"며 "과표양성화를 통한 건전한 조세문화 정착에 기여, 지하경제 축소라는 부수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박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0.5% 낮춰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2011-03-14 15:23
한국석유유통협회, 기름값 인하 위해 카드수수료 낮춰야

최근 고유가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4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주유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국민적 고통이...

2011-03-14 11:0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1000억원 세금 폭탄"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개정안 철회’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2011-02-14 11:00
"배출권거래제가 국가경쟁력 깎을 것"

특히 이 부회장은 “이 제도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 또는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하는 18개 경제단체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2011-02-07 12:00
“3조5000억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를 잡아라”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국제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도 최근 정부 부처와 민주당 등 주요 정당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영남권과 충청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진정으로 과학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학 인프라의 분산 배치가...

2011-01-19 16:49
여수박람회 기념행사 29일 열려

행사는 박람회 준비 활동 보고 및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이 지역출신 대중가수들의 노래, 댄스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청결.질서.친절.봉사의 엑스포 4대 시민운동 실천 다짐 결의, 박람회 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박람회 SOC 지원 건의문 채택' 등 기념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 행사를 통해 가라앉은 박람회 열기를 고조시켜 민.산.관.학...

2010-12-28 16:07
경제계 "배출권거래제는 시기상조"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의 13개 업종별 단체들은 7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계는 “당장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2010-12-07 11:22
[단독 인터뷰]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에 따라 박상희 전 회장 등 역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5명은 최근 중소기업청장을 대상으로 정관 개정 인가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상당수 조합에서도 이번 정관 개정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태다. 다음은 박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일부 조합 이사장이 개정된 정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2010-11-17 11:05
경제계 "법인세 인하 예정대로 해야"

건의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제도 도입은 시급하지만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주총특별결의와 이사회특별결의 대신 선진국처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항은 필요하지만...

2010-11-02 13:30
전경련 "임투세액공제 폐지 부적절"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재정지출 여력이 제한돼 있고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의 회복이 불투명해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0-10-15 15:01
골프 관련 단체들 세금 때문에 화났다

대한골프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 열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대정부 건의문에서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 및 수도권 골프장으로의 확대, 대중골프장의 생활체육시설 지정 및...

2010-08-12 11:16
대한상의, 지방경제 40대 현안과제 건의

아울러 건의문은 산업거점 조성에 대한 5건의 과제도 담고 있었다. 대전지역 경제계는 "대덕특구에서 개발된 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사업비 부족과 농지전용허가 등 규제에 막혀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에서 대전을 녹색산업 시범지구로 지정해 기반시설 건설과 규제절차 단축 등을 지원해 것"을...

2010-07-01 11:00
건설협회, 건설사 퇴출업체 최소화 촉구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당부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국내 건설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300위 업체의 종업원, 협력업체에 대한 직간접 고용효과는 16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2010-06-22 10:38
경제계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야"

상의는‘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지방세 분납 대상 세목 확대’ 등을 통해 세금 납부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줄 것도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10.95%인데 한도제한이 없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에 임박해 가산세 부담이 미납세액의 54.75%에 달한다”고...

2010-06-16 11:00
건설사 '살생부' 명단 나왔다

대형 건설사 100위권 업체의 구조조정 명단이 전문건설협회 건의문을 통해 공개됐다. 전문건설협회가 최근 청와대와 관련기관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3차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로 추정되는 업체는 B, S, N, G, J, D, S, I 등 100위권 9개 업체다. 속칭 '증권가 찌라시' 등을 통해 살생부가 나돌기는 했지만 공신력을 갖춘 건설관련 단체에서 구체적인 명단이...

2010-06-15 10:04
대한상의, 상속·증여세 인하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한 '2010년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선과제' 건의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11년 째 동일하게 적용되어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과 물가...

2010-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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