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 기름값 인하 위해 카드수수료 낮춰야

카드수수료 0.5% 낮추면 2,000억 정도 소비자부담 경감

최근 고유가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4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주유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 방안을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국민적 고통이 가중 되고 있다"며 "특히 휘발유와 경유 주유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90%(2010년 기준)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출액에 대하여 1.5% 정률로 적용되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유류가격이 오르면 수수료율도 저절로 오르는 구조여서 유류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간접세가 50% 가량(휘발유 52%, 경유 42%)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가격 인상시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도 주유소가 분담하고 있어 주유소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1.5%가 아닌 3.5%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신용카드사는 유류가격 상승시 동반 상승하는 카드 수수료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주유소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감소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따라서 유류가격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 수준으로 낮춰 기름 값을 인하해야 하며, 수수료율을 0.5% 인하하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소비자 부담 경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