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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9월 3~21일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비계에 한정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자 107명 중 31명(29%)이 비계에서 발생해 전체 건설재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2018-07-31 12:00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발표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집중 감독 실시 8월 1일(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자 발생 △비정규직(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석 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4:00 직업능력유공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성과 및...

2018-07-30 07:32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발표 △건설공사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집중 감독 실시 8월 1일(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자 발생 △비정규직(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석 2일(목) △김영주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이성기 차관 14:00 직업능력유공포상 공적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성과 및 사례...

2018-07-29 10:38
국토부,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시행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큰 건설현장은 7월 중 안전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2018-07-02 06:00
'산재 사망 절반 줄인다' 고용부 지도·감독 강화

고용부는 지게차 안전관리, 질식 위험 영역 집중관리, 건설현장 작업발판 설치 집중지도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망사고 예방과 연계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할 방침이다. 또 현장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1월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홍보도 강화해 노동자의 인식과...

2018-06-19 16:37
해수부, 18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본격적인 성수기에 앞서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출항전 안전점검,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 화물선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안전관리절차를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객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항만건설 현장, 위험물...

2018-06-14 10:00
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900곳 사고예방 감독

고용노동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토사붕괴, 감전, 익사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여 곳에서 감독 활동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장마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강풍에 의한 시설물 낙하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고용부는 원·하청 자체 점검 기간인 6월 4~15일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2018-06-03 20:07
“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책이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산업안전 감독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한다.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2018-01-23 09:30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평균 9912만원 안 줘

김 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

2018-01-15 09:00
국토부,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했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해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2017-12-26 11:00
대형건설사 주택사업 늘며 채무보증 급증…GS·대우건설 자기자본 3배 넘어

GS건설 관계자는 “채무보증잔액은 사업을 많이 하고 현장이 많다 보니 당연히 많은 것 아니겠느냐”며 “정비사업에 집중하고 일반분양 물량도 많은 만큼 수치가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발채무로 인식되는 PF관련 보증한도만 해도 4조2580억 원에 달해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등 악재가 겹칠 경우 부실화 우려가 적지 않다....

2017-11-10 11:06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 이사비 제안 금지....금품 제공하면 시공권 박탈

이와 함께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는 동일하게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17-10-30 14:00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

아울러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에 대한 체불 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하도록 했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은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한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 원 융자로 체불임금...

2017-09-10 12:00
장마철 건설현장 94% 법 위반…541곳 사법처리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곳 등 총 5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달청을 통해 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감점(0.5점)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종에서 여전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9월까지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추락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7-23 15:02
[이슈&피플] “도시재생 뉴딜, 中小건설사 참여 이끌 메리트 있어야 성공”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종전에는 주택사업자가 현장 감리자를 평가해 추후 감리자 선정 시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 주체는 효율적인 감리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의견 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감리 업무에 대한...

2017-06-23 10:48
타워크레인 사고 5년간 22명 사망… ‘위험 경보’ 첫 발령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크레인 건설현장에 대해 위험경보제를 발령하고,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화학사고에서만 위험경보가 발효된 사례가 있다. 고용부는 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중대재해자(16명)가 사용작업 중 사망자(6명)보다 2.6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7월...

2017-05-25 13:49
고용부,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경보' 첫 발령

우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장마철 대비 감독과 병행 추진하되,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점검이후 그 결과를 제출하면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인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타워크레인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인 장비임대업자, 설치·해체업자, 운전자를 상대로 권역별 순회 특별교육을 한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2017-05-24 15:37
지난해 근로자 11명 사망,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중 7건이 하청업체에 집중돼 원청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증명하기도 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2위에는 8명이 숨진 대우건설에 이어 7명이 숨진 대림산언, 포스코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상'에 이름을 올렸다. 캠페인단은 교육부는 현장...

2017-04-26 13:39
미세먼지 다량배출 액체연료공장·건설공사장·불법 소각 특별점검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2017-04-17 14:44
해빙기 '안전소홀' 건설현장 547곳 적발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한 결과, 5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의 96%인 957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547개 현장에서는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 관련 사항이 1294건 적발됐다....

2017-03-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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