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갈취,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들이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약점을 잡아 사업주를 겁박하고 금품 요구, 조합원을 채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그는 이어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상운행을...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 중단에 건설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공사를 멈춘 주택 건설현장은 280곳이 넘는다. 공사 중단 현장은 더 추가될 전망이다.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기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접수 건수는 총 84건(중복선택 가능)에 달한다. 납품 지연으로...
이어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필요시 여타업종의 업무개시 명령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레미콘 508곳 등 전국 건설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운송거부중단 촉구하는 성명문 발표했고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등 집단운송거부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조해 엄정히...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협조해 엄중히 대응토록 물류 피해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 차관도 "집단운송 거부 피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화물업계 회원사 비중이 높은 시멘트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물류 관련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시 대응...
이들은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 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는 화물연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더는 건설ㆍ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국토부는 4일째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건설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번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도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당장 시멘트와 철강 업종의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레미콘 업체와 건설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본격적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사업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또 현대제철에선 총파업과 동시에 출하가 중단됐고 하루 출하량인 철강 제품 5만 톤(t)이 그대로 쌓여있다.
정부는 산업계 피해가...
업계는 파업이 3일 이상 이어지면 레미콘 및 건설현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10일 이상 진행될 시 생산라인 중단 위기에 처한다고 토로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번 파업이 6월 파업보다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바라봤다. 8일간 진행된 지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업계는 1061억 원 손실을 본 바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파업 관련 입장문에서 “통상적으로 9월~12월 초 시멘트...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