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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수소이온농도(pH) 11인 강알칼리성 토사를 매립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군청의 시정 명령 등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 사는...
    2020-02-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복합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경기도) △환경부 차관 11:00 업무협의(대전) △국내 폐페트병 분리배출로 2022년까지 10만 톤 고품질 재활용(석간) △한반도 진딧물 104종 정보 다룬 도감 발간 6일(목) △환경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현안보고(서울상황실) 17:00 한국환경한림원 신년행사(프레스센터)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
    2020-02-02 09:55
  • 내일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일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 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겨울철...
    2020-01-03 17: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9% 공공하수도 혜택, 2018년 하수도 통계 공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1월 1일(수) △2020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주간 단위 미세먼지 정책 동향 소식지 발간 2일(목) △환경부 장관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국립현충원), 09:00 정부시무식...
    2019-12-29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개소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성과간담회 개최 20일(금) △환경부 장관 11:30 민관환경정책협의회(프레스센터) 15:00 기후네트워크 대표자회의(롯데호텔) 17:00 P4G준비위원회(서울) △환경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보건복지부 16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2019-12-15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6일)
    마련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성과점검, 대형 종합병원 간담회 개최 4일(금) △조명래 장관 16:00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 미세먼지 현장방문(서울) △박천규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4회 세밀화 공모전 수상작 전시(석간) △환경부 장관,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9월 30일(월) △복지부...
    2019-09-29 13:35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09:00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영등포)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6: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양재) △박천규 차관 10:00 종교단체 환경교육 확산 MOU(중구) 15: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환경·해양·기상 위성 공동 활용 시대 개막(석간) 19일(목) △박천규 차관 11:00 물종합 기술연찬회(포항) △2019 친환경 교통주간에는 “함께...
    2019-09-16 08:53
  •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법원 “영일만항 공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위법...SK건설 과징금 다시 산정하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서 관급자재 구매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의 입찰 담합 사건에서 평균 부과 기준율이 7%인 것에 비해 SK건설에 대해서만 10%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2019-09-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09:00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영등포)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6: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양재) △박천규 차관 10:00 종교단체 환경교육 확산 MOU(중구) 15: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환경·해양·기상 위성 공동 활용 시대 개막(석간) 19일(목) △박천규 차관 11:00 물종합 기술연찬회(포항) △2019 친환경 교통주간에는 “함께...
    2019-09-15 10:30
  • 사생활 침해인가 공공의 편익인가...홍콩발 '스마트 가로등' 논란
    사생활 침해인가 공공의 편익인가...홍콩발 '스마트 가로등' 논란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자 홍콩 정부는 건설 폐기물의 불법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가로등에 내장된 카메라를 활성화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블루투스 식별 번호를 다운로드해 주행 속도를 추적하는 기능 작동도 연기했다.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가로등을 개발한 홍콩 비영리단체의...
    2019-09-02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대공원) △폐기물매립장 위에 개장한 드림파크 수영장, 지역명소로 거듭나(석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연생태를 따라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2019 생태모방기술 포럼 △인천지역 노후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5...
    2019-09-01 10:35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톤의 폐기물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들 적발 30일(금) △조명래 장관 14:00 월간 현안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박천규 차관 14:00 월간 현안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주 동백동산, 저탄소 생태관광지로 첫 인증(석간)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 수립(석간)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주간점검회의(서울), 10...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톤의 폐기물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들 적발 30일(금) △조명래 장관 14:00 월간 현안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박천규 차관 14:00 월간 현안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제주 동백동산, 저탄소 생태관광지로 첫 인증(석간)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19~’23) 수립(석간)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주간점검회의(서울), 10:00 예결위...
    2019-08-25 10:28
  • [하유미의 고공비행] 日소재 아닌 쓰레기 수입하는 대한민국
    [하유미의 고공비행] 日소재 아닌 쓰레기 수입하는 대한민국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폐기물 순환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은 35.8%, 사업장폐기물 69.1%, 건설폐기물 79.5%로 전체적인 평균은 70%로 집계됐다. 순환이용률은 폐기물 발생량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나마 철강 부산물은 낫다. 우리나라 철강 부산물의 대부분은 철스크랩과 철강슬래그가...
    2019-07-29 07:24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서울청사) △불법폐기물 현재 35%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24일(수) △조명래 장관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 제3차 전체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 16:00 환경부-호텔 환경경영 업무협약식(조선호텔) △박천규 차관 14:00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SK이노베이션 협약식(서울) △호텔 녹색경영 업무협약식 개최 △국립공원 생태계...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서울청사) △불법폐기물 현재 35%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 24일(수) △조명래 장관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 제3차 전체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 16:00 환경부-호텔 환경경영 업무협약식(조선호텔) △박천규 차관 14:00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SK이노베이션 협약식(서울) △호텔 녹색경영 업무협약식 개최 △국립공원 생태계 해치는...
    2019-07-21 10:46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물위원회 집행위원회, 국제 물 문제 해결방안 논의 △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사전 관리로 제2의 큰입우럭 사태 막는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 분야 기능 조정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희망기업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섬지역 발전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물위원회 집행위원회, 국제 물 문제 해결방안 논의 △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사전 관리로 제2의 큰입우럭 사태 막는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물 분야 기능 조정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희망기업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섬지역 발전시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2019-06-23 11:28
  •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의성폐기물 현박쥐와 함께 하는 녹색환경 만들기장방문(경북 의성) △박쥐와 함께 하는 녹색환경 만들기(석간) △환경부 장관,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17일(월)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 지정 △2018년 보건산업 수출 및 일자리 통계 발표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19-06-17 08:3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의성폐기물 현박쥐와 함께 하는 녹색환경 만들기장방문(경북 의성) △박쥐와 함께 하는 녹색환경 만들기(석간) △환경부 장관,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 17일(월) △2019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신규 지정 △2018년 보건산업 수출 및 일자리 통계 발표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5:00...
    2019-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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