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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그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찬성 측은 현재 공항이 포화상태인 데다 악천후로 결항이 잦기 때문에...
    2023-03-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02-26 09:04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 등 과감한 특례를 담은 UAM법을 제정해 실증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C-ITS 통신방식을 연내 결정하고 올해 12월까지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를 마련한다. 레벨4(Lv4)제작기준·보험 등의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2023-02-20 09:02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2023-02-10 10:45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완화의 경우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도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
    2023-02-07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2-05 09:04
  • 서울시, 어린이가구·용품 등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서울시, 어린이가구·용품 등 소상공인 안전성 검사비 최대 100% 지원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2023-01-31 11:15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2000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 주민지원사업 등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전국 7개 대도시권에 총 342.8㎢의 해제가능총량이 부여되었으며 이 중 수도권(124.5㎢)에 가장 많은 면적이 배정되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창출을...
    2023-01-30 05:00
  •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조기에 마련하는 게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정책 신뢰성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자위는 이번 공청회 후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 세 건을 병합 심사한다.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쟁점 조항을 조율한...
    2023-01-26 14:14
  •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지난해 4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35%↓…국토부, “특별감독 3월까지 시행”
    건설현장에 대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4분기 이상 연속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점검인력과 기간을 확대해 집중점검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DL이앤씨와 SGC이테크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회사 차원의 관심도를 높이고 안전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2023-01-26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서해 5도 주민 지원금 12→15만 원 인상,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20년 완화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보건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2023-01-17 15:20
  •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미적지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산본 무궁화주공1단지 ‘속도’
    1기 신도시 내 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단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져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며 “특히, 안양 평촌신도시나 산본은 일찌감치 재건축을 추진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돌린 단지가 많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3-01-17 14:16
  •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尹 "300억불 투자, 세계시장 성과 창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양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ㆍ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 우주, 신산업, 문화 등 양국 공동의 관심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2023-01-17 03:01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2023-01-09 10:59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이에 조선업은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제조업·건설업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조치도 제도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2022-12-29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동절기 안전 관련 건설현장 방문(의정부) △고용부 차관 13:5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시행 안내(석간) △´22년 산안법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2022-12-18 09:11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2022-12-14 11:35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2022-12-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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