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건설노조의 불법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가 되고 그렇게 돼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며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국무회의 뒤 윤 대통령은 원회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건설현장 노조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달 19일 건설 노조를 형사 고소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추진한다. 공공발주 현장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건설노조 보복이 우려돼 소극적인 회원사는 고발 대행도 진행한다.
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설기계는...
윤 대통령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노조 리스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기아는 내년 하반기까지 건설할 4공장의 생산 규모를 기존 15만 대로 제시했다.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생산 물량 확정은 어렵다는 것이 경영적 판단이다. 그러나 노조는 일자리 축소를 이유로 20만 대 생산을 밀어붙였다. 단체 협약상 신공장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선 노조...
尹 고용부 장관 보고…노조 회계 혹은 노란봉투법 예상"보고 뒤에 알릴 내용 있으면 정무적 판단 거쳐 발표"21일 법무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보고대통령실 건너뛴 장관 직보로 전환…장관 간 소통도 확대보고 내용 공개 여부는 홍보할 내용 있는지 대통령실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지금의 건설노조 세력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특수한 형태의 고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정성이나 처우를 보장해 줄지 등 특성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강요 문제에 대해선 원 장관은 “월례비는 계약에 있지 않은 불법적인...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도 보고받는다. 이 대변인은 "불법현황과 원인, 불법행위 근절대책이 종합적으로 보고될 예정"이라며 "지난주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장부 관련 노동부 장관 일정은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당시 우리사주는 팬택 계열 컨소시엄과 공동입찰 참여를 선언하며 강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다. 2006년 대우건설 매각 당시에는 우리사주가 프라임그룹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어 2009년에는 대우건설 노조가 우리사주와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가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지분을 인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조의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현장 점거, 공사방해 등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로 공정 지연, 비용증가, 시공 품질 저하 등이 초래돼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6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원재 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건설 관련 협회와 연구원, 노무사, 공공기관 등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검토 현황을 안건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이 자리에는 월례비 지급 중단 공문을 노조에 발송한 대구·경북 철콘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앞서 국토부가 시행한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전체 불법 행위의 86%가 월례비 수수 등 부당금품 요구일 정도로 건설현장 내에 부당 금품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임금 34억 원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47일 만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기준 83위로 상위권 건설사로 분류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3515억 원 규모로, 자체 아파트 브랜드 ‘엘크루’를 보유한 종합건설사다.
건설업계는 이번 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그러면서 “국토부는 규제 완화나 공급 관련 금융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 문제 해결에 대해선 “건설현장에서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진정으로 일하는 기업들을 보호해 결국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올해는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조폭 같은 형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생떼에 현장이 번번이 멈추면서도 건설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돈을 뜯길 수밖에 없었다. 자그마치 3년간 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상화의 기틀을 닦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자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건설사들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에 원...
건설인 1000여 명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건설업계 위기 상황에서 노조 불법행위가 지속하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1단계로 10만 대 규모의 공장을 먼저 건설하고 2단계로 10만 대를 더 보태 노조가 주장했던 20만 대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철옹성 같은 기득권…집단 이기주의로 변질
1980년대 말,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주요 산업분야에 노동단체가 하나둘 등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기본권, 나아가 근로자의 권리를 일깨웠다. 그렇게 30여 년이 지났다. 노동계 역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총력전을 선언했다. 단기간 ‘반짝’ 단속이 아닌,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은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법치와 공정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존재 이유를 걸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