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은 "애초 계획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기준 대장동 A10·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5.29%로 조정하면서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9년 10월 바뀌어 6.72%로...
국토위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책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더 치솟는 있는...
앞서 캠프 좌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대장동 특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 성남시설관리공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을 돌파키 위해 제시한 개발이익국민환수제 추진에 대해 “개발이익 100%를 환원하겠다는데 너무 즉흥적이라 당혹스럽다”며 “초과이익 환수가 아니라 100%를 환수하면 누가 개발하고 건설을 하겠나.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즉흥적이지 않고, 건설이익과 금융투자 이익을 배제하겠다는 게...
야당은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이성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남욱 천화동인 4호 이사,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대장동 개발 관련자 대부분의 출석을 요구했다.
여야는 추가 증인채택과 관련해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위 국감은 다음달 5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으로...
이 지사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상장 당일에 공모가액의 85%를 훌쩍 넘는 가격으로 거래를 마무리했고 단숨에 조선 대장주로 등극했다.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우선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연초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이라는 공시를 내는데 이...
이렇게 되면 목동4·7단지는 사실상 더블역세권으로 떠올라 일대 부동산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전망이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도 큰 호재다. 이 사업은 신월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7.6㎞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애초 서울시는 예산,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목동4·7단지를 지나는 구간에 3m...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도 축소된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 적재량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물론 공급 금액, 거주 기간, 소득 요건 등 청약 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있다.
Q.청약 자격은?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5개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지난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전청약이다. 사전청약 대상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 1100가구도 포함됐다. 국토부와 LH는 연말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대장,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사전청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물량도 일부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 출·융자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금 지원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 출자는 없고...
그는 "“건설기업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現) 제도 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 통보 기한의 완화 및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타(他) 건설정보시스템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을...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집권 1년 만에 3기 신도시(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건설을 선언했다. 올해도 경기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문제는 전·현 정부간 주택 공급 방법론이 양극단으로 갈리면서 주택 공급에 단절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택지 공급에...
국토교통부는 그 직후인 12월 이 일대 100만 평 땅에 1만7000가구를 짓는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비슷한 시기 하남 교산지구도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거래량이 예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남양주와 고양 창릉 및 덕양, 부천 대장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갑자기 2∼3배 증가했다.
택지 개발에 대한 내부정보 유출과, 여기에 접근하기 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