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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한의계, 한방 과잉진료 개선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해야"

손보업계는 자보수가기준이 건보수가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의 원인이라 주장한다. 양방 약제는 용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한방 첩약의 경우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방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순 염좌 환자에게 첩약과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동시에 시술한다는 설명이다....

2023-03-27 15:34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2023-03-23 12:00
임영웅, "건강검진 받아라" 당부한 이유…부모님 최애 찾는 자녀들

이에 누리꾼들은 “임영웅이 국민건강보험 공익광고를 해야 한다”, “건보는 얼른 포카(포토카드)를 찍어라”라고 동조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지금 극장가에는 지난해 12월 열린 임영웅의 콘서트 ‘아임 히어로’ 현장을 담은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이 개봉해 상영 중이다. 해당 영화는 현재 누적 관객 수 20만을 돌파하는 등 임영웅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2023-03-19 19:40
보험사기 규모만 年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유사보험 누수규모는 2018년 기준 6조2000억 원, 건보재정에도 1조 원의 누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5년간(2022~2026년) 누적 위험손실액이 30조원에 달하고 위험손해율은 2022년 133.6%에서 2026년 147.3%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보험사기법 통과를...

2023-03-09 05:00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퇴임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2023-03-06 13:17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2023-02-28 16:49
[속보] 尹 "소아과 기피, 의사 아닌 정책 잘못…건보 모자라면 재정 투입도"

22일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 발언

2023-02-22 15:53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2023-02-21 14:22
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심 뒤집혀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 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2023-02-21 12:55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2019년 결혼한 소 씨와 김 씨는 이듬해 2월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당시 공단은 사실혼 관계여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소 씨는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2023-02-21 10:40
건보공단, 임직원 상대 모금 논란…"사실상 강제적"

1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 사내 게시판에는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모금 목적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2023-02-16 21:17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재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그것(줄어든 정부지원)에 맞춰서 대폭 울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3-02-15 15:00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항체 혈우병 환자 급여 적정성 인정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는 투약 편의성과 우수한 약효로 혈우병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제”라며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들이 건보 확대를 통해 조속히 의료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헴리브라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인 일본 주가이제약이 개발한 A형 혈우병 치료제다. JW중외제약은...

2023-02-10 13:48
[특징주] JW중외제약, 고가 약제 '헴리브라' 건보 급여 확대에 소폭 강세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투약 과정에서 고통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제에 내성이 없는 비항체 환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 국내 A형 혈우병 환자 1746명 중 비항체 환자는 1589명이다. 체중이 높을수록 헴브리라 투여량이 늘어나 비용도 더 많이 든다. 4세 평균 몸무게인 15㎏ 기준 4주 기준 비용이...

2023-02-10 10:57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수사기관, 금융당국, 건보공단, 보험업권이 참여하는 구조다. 주로 공공·민영 보험사기 인지 수사, 신고건 중 대형·중요 보험사기 사건 인지 수사 등을 한다. 이밖에 보험사기 알선, 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 보험사기 업체 명단 공표 등도 포함돼 있다.

2023-01-12 13:45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2023-01-09 17:25
尹, 국정과제 박차…“노조 투명화·건보 정상화·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보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과 건보의 중증·희귀질환 집중 보장,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내역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의 투명화와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2023-01-03 14:38
[속보] 尹 "노조 회계 투명화, 건보 정상화, 국가보조금 재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 3일 국무회의 발언

2023-01-03 10:56
약사단체, 일반의약품 생산 1위 ‘이모튼’ 퇴출 주장…이유는?

이모튼은 연간 400억 원, 고덱스는 연간 6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약제”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건약은 “지난 수년간 콜린알포를 포함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하나의 약제도 건보 급여에서 삭제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2-12-23 07:42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는 71조 원, 건강보험 수입 전망치 지난해 기준 86조2800억 원이다. 문케어로 인해 초음파·MRI의 3년 증가액 1조8000억 원은 큰 금액인지, 지난 5년 시행했던 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주범인지 수치와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의료쇼핑이나 거짓·부당청구 외에도...

2022-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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